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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배경

  • 부산시 전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됨에 따라 추가규제(기장군)지역의 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을 위한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대상

  • 기장군 내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미만 주유소를 운영(영업행위)하는 자

사업기간

  • 2020년 ~2022년

보조금지급절차

  • 보조금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신청인)
  • 대상자 결정
    (결정서 통보)
    (부산광역시)
  • 회수시설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인)
  • 현장확인
    (부산광역시)
  • 보조금 지급
    (부산광역시)

보조금지급한도

보조금지급한도 표 : 구분, 보조금 지원한도(국비+지방비), 보조금 표준 지원단가

구 분

보조금 지원한도(국비+지방비)

보조금

표준 지원단가

지급대수

지원금액

산출근거

개별식

(스탠드형)

1년 조기설치

최대 8기

480만원

200만원×8기×30%

제작사별 판매가 기준

(주유시설 기당

최대 200만원 한도)

2년 조기설치

최대 8기

640만원

200만원×8기×40%

3년 조기설치

최대 8기

800만원

200만원×8기×50%

개별식

(천장형)

1년 조기설치

최대 8기

600만원

250만원×8기×30%

제작사별 판매가 기준

(주유시설 기당

최대 250만원 한도)

2년 조기설치

최대 8기

800만원

250만원×8기×40%

3년 조기설치

최대 8기

1,000만원

250만원×8기×50%

집중식

1년 조기설치

-

300만원

1000만원×30%

-

2년 조기설치

-

400만원

1000만원×40%

3년 조기설치

-

500만원

1000만원×50%

보조금지급대상자 신청

부산광역시청 기후대기과(22층) 방문 및 우편제출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구비서류
① 설치 주유소 사업자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② 회수설비 제작사 사업자 등록증
③ 2018년도 연간판매량 자료
④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⑤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사본
⑥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사본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교부조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 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 기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하여 이를 매매한 경우 설비를 회수 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다만,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장치의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부산광역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자료관리 담당자

기후대기과
우준수 (051-888-3576)
최근 업데이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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