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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사업규모) 2020년도 사업 종료 ⇒ 2021년도 지원사업 1월중 추진 예정
  • (접수기간) ※ 2021. 중순부터 ~ 2주간(일정은 유동적)으로 상세일정은 2021년 1월중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선착선 접수가 아니며 일괄 접수마감 후 대상자 선정

대상차량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상‘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선정 우선순위

  • 1.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 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 4.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5.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차등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액 관련 표(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로 구성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신차구입시)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최대210만원)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 100% 200%
3,500cc초과~5,500cc 이하 750
5,500cc초과~7,500cc 이하 1,100
7,500cc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조기폐차지원금)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규차량(중고차량 제외)을 신규 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지원
  • (추가, 총중량 3.5톤 이상)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이후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 6이상 차량(중고차량 제외)을 신규 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차량소유자 → 부산시
지급대상(폐차대상) 통보
(개별문자 통보)
부산시 → 차량소유자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대상차량 폐차, 말소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부산시
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부산시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산시 → 차량소유자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부산시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부산시 → 차량소유자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차구매보조금은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신청 이후 신청하여야 함​​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접수예정일(상세일정은 2021년 1월 중 공고 예정) 2021. 1월 중순부터 ~ 2주간
  • 인터넷 접수신청(공휴일 접수가능)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가 없으나 추후 보조금 지급청구시 제출(미제출시 지원불가)

  • 등기우편 접수신청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 만 유효하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처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 제출서류
      •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2. 소유주 개인 : 신분증(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소유주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4.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5. 위임장 1부(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 ※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신청서 접수는 동일 순위임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정상가동 판정
  •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대상차량 통보일 이후 ‘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 보조금 지급대상 통보 차량의‘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3)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등록 차량과, 대상통보 이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인터넷 신청서 접수자는 보조금 지급 청구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지급불가)

      - 개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제출처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5) 신차 등록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이후 신차 구매보조금을 지급청구하여야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자료관리 담당자

기후대기과
임양규 (051-888-3557)
최근 업데이트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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