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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지원제도 안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지원 서비스 제공(한국감정원, 4월)

  •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 안내
  •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 안내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 지원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

-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을 통해 투입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 까지 매입 계획
    • 매입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 지원

주거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강화

- 이주비 저금리 융자지원

  •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비용을 1.5% 금리로 융자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 융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 지원
    •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신영식 (051)888-4224)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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