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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추진배경

  • 뉴타운,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 저층주택에 대한 재생방안 부재 및 대안사업 필요성 대두
  • 고지대, 외곽지역 개발을 지양, 도심·저지대 소규모 노후주거지 정비의 대안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하여 실질적인 공공의 역할 강화 필요
    • 가로구역 : 도로【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6미터 이상의 도로(건축법상 도로 포함)】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4미터 이하 제외)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
  • 개발사업 추진 전 과 후 건물사진

사업개요

  • 사업방식 : 노후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대상 : 10,000㎡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2/3이상
  • 시 행 자 : 주민협의체 또는 조합 (공공기관과 공동시행가능)

지원내용

  • 건축기준 완화 ▸ 용도지역 변경, 대지안의공지, 높이제한 등 건축심의 후 50%까지 완화
  •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 용적률 법적상한 완화,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 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50%∼70%이내 융자 (HUG 연1.5%), 사업비 대출보증제 시행
  • 이주비 지원 ▸ 집주인 이주비, 세입자 반환 임차보증 융자 (HUG 연1.5%)
    ※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배제, 추진위 구성 생략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인영 (051-888-4232)
최근 업데이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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