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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행단계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절차도

사업시행인가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경가등
  •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경관심의
  • 문화재지표조사
사업시행계획수립
[법 제52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고동 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시행규정(시장,군수,대한주택공사등 단독시행)
  •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사항
사업시행인가신청 (시행자→시장,군수)
[법 제50조 제1항, 규칙 제10조]
신청서류
  • 정관등
  • 총회의결서 사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사업시행계획서 등
  • 인.허가 등의 의제관련 서류
동의사항
  • 총회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
  •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면적 50%이상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시장,군수,14일이상)
[법 제56조 제1항]
  • 14일이상 일반인
  •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공고
  •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고내용통지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시장/군수)
[법 제50조 제1항]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제외
  • 경미한 변경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사업시행인가고시 (시장,군수)
[법제50조 제7항, 규칙 제10조 제3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시행자→토지등 소유자)
[법 제72조 제1항]
사업시행인가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인가후 시공자 선정시 시공사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
토지/공고 내용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 종류,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 자격/방법 외
분양신청(토지등소유자→시행자)
[법 제72조 제2항] 분양신청기간
  • 통지일로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분양신청서류
  • 분양신청서(소유권내역명기)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 예정증명원 첨부
종전자산평가/종후자산 추산액 선정
[법 제74조]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조합)
[법 제74조 제1항]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종후자산 추산액
  • 종전자산의 토지/건물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 주산액 및 조합원 부담 규모/시기
조합원총회의결의 공람/의견청취(조합)
[법 제70조 제1항]
  • 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의견청취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시행자)
[법 제74조,제1항]
신청서류
  • 신청서
  • 관리처분계획서
  • 총호의결서사본
  •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의 경우는 그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인가/고시 (시장,군수)
[법 제78조,영 제13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시행자 통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통보/통지
[법 제78조,영 제65조]
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공지사항)
통지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휴 자산가치 산정액
이주
  • 이주계획 및 일정협의
  • 금융기관선정
  • 이주계획서 작성 및 송부
  •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 이주
철거
[법 제81조]
  • 철거계획서 작성
  • 철거승인
  • 수목이식/지장물이식
  • 철거

관리처분계획 [정산]의 흐름

종전자산의 가치산정(자본금)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각 조합원별 자산가치의 산정
예)조합원 A의 종전자산가액 2억원, 전체조합원 종전자산 총액 500억
사업비산정(지출)
건축비,이주비,조합운영비,용역비 등 전체사업비 추산
예)본사업의 총 사업비 600억원
종후자산의가치산정(수입)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종후자산의 가치산정(추산액)
예)종후자산총액 1,000억 / 32평 분양가 1.8억원
비례율산출
종후자산총액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후, 종전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산출
예)(1,000억-600억)/500억=1.8%(80%)
조합일별 권리가액 산정
종전자산 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권리가액 산출
예)조합원 A의 권리가액 2억 X 0.8 - 1.6억
정산
조합원별 종전자산 권리가액과 종훠 자산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정산
예)조합원A의 권리가액 1.8억 - 1.6억 = 2춴만원 추가부담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성흔 (051-888-4231)
최근 업데이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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