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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도시환경정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도시환경정비
대상지역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가. 노후불량건축물수가 전체건축물수의 3분의2이상
나. 구역내 기존 단독 및 공동주택 세대수의 합이 20이상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현지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
(공동주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개량방식 - 관리처분방식
- 개량방식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사업시행자 -조합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 동의)
-지정개발자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
-현지개량 : 주민
-조합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 동의)
-지정개발자
-시장,군수(토지등소유자과반수동의시주택공사) 조합또는 공동시행자(조합원과반수이상 동의시 시장,군수,주택공사) -토지소유자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 동의)
-지정개발자
주민동의 -추진위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사업시행인가 :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
-시행자지정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추진위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설립 - 주택단지내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주택단지외 지역포함 :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시행인가 :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
- 토지등소유자10분의8이상및토지면적3분의2이상동의 -추진위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사업시행인가 :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토지또는건축물소유자또는지상권자 토지또는건축물소유자또는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조합원 자격 토지등 소유자 - 토지등 소유자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 토지등소유자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토지등 소유자
주택 공급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3주택(다가구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의고시날 기준으로 한가격÷분양주택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1세대 1주택
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 :
90% 이상
전용 85㎡ 이하 :
90% 이상
전용 85㎡ 초과 :
10% 이하
-300세대 이상
·전용 60㎡이하 : 20%이상
·전용 60~85㎡이하 : 40% 이상
·전용 85㎡이하 :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전용 85㎡이하: 90%이상 기존 호수(세대수)이상 공급건축물의 층수는 7층이하 -20세대~300세대 미만
·전용 85㎡이하 : 60%이상
·전용 85㎡이하 :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임대주택 또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전용 40㎡ 이하 : 임대주택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전체 세대수 200세대 미만은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전용 40㎡ 이하 : 임대주택 4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8% 이상
-소형주택 :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100 이상~50/100로서 시·도 조례로 정함. - - -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후 -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없음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설립인가 후
일반 분양 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없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지연자 처리 수용 또는 사용 수용 또는 사용 수용 또는 사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성흔 (051-888-4231)
최근 업데이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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