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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시기 및 비용부담 등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대상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진단의 절차

안전진단 요청 → 현지조사(필요시 공공기관에서 의견제시[한국 시설안전공단 등]) → 안전진단(A~C등급 : 유지보수, D등급 : 조건부 재건축 → 적정성검토(공공기관) 후 유지보수 또는 재건축, E등급 : 재건축 )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김용호 (051-888-4241)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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