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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절차

정의

  •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및 의견 청취한 후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해당사항 포함된 경우 한함)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구의회 의견 첨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을 보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토록 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①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 입안 - 구청장등(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 가능(법 제14조) ②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③ 주민공람(30일) ④ 관련 부서 협의 -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 귀속‧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⑤ 구의회 의견청취(60일) -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함 * 의견 제시 없이 60일 지난 경우 이의 없는 것으로 봄 ⑥ 정비구역 지정 신청 - 구청장등 → 정비구역 지정권자(부산광역시장) ⑦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권자 ⑧ 정비구역 지정‧고시 - 정비구역 지정권자 ⑨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일반인 열람 - 정비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일반인에게 관계서류 열람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③, ⑤, ⑦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성흔 (051-888-4231)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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