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35건 (8/64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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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폐암고위험군) 대상자 연령 조정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07-17 | 검토완료(불수용) |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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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영역 범위 개선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07-17 | 검토완료(수용) |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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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계획변경 제출서류 간소화 및 컨설팅 지원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07-17 | 검토완료(불수용) |
|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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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배제지역 재조정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07-17 | 검토완료(수용) |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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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세액 공제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07-17 | 검토완료(장기검토) |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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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술 구입하는 청소년에 자영업자 피해 없도록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07-17 | 개선완료 |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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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미술작품 관리 조건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07-17 | 검토완료(불수용) |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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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표시제 개선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07-17 | 개선완료 |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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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 요건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07-17 | 검토완료(불수용) |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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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제도 개선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07-17 | 검토완료(장기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