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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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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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하수도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명확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2-07-21 | 개선완료 | |
464 |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2-07-21 | 검토완료(수용) | |
463 | 농수산물시장 매매참가인 관리 규정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2-07-21 | 검토완료(수용) | |
462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환불 요건 다양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2-07-21 | 개선완료 | |
461 |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금액 완화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 2022-07-21 | 검토완료(불수용) | |
460 |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 광고 금지규정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2-07-21 | 검토완료(수용) | |
459 | 도시재정비 시 용적률 완화범위 확대 가능한 기반시설 추가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2-07-21 | 검토완료(수용) | |
458 | 아동보호종합센터 현금 변상 규정 개선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2-07-21 | 검토완료(수용) | |
457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 범위 확대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2-07-21 | 검토완료(수용) | |
456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개선 건의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2022-07-08 | 검토완료(불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