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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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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815 행심 제2021-254호 단란주점 폐업신고수리 취소청구
814 행심 제2021-239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13 행심 제2021-237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812 행심 제2021-223호 어촌계 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811 행심 제2021-205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
810 행심 제2021-174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809 행심 제2021-129호 자가격리통지 취소청구
808 행심 제2021-124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807 행심 제2021-113호 일반음식점 경고처분 취소청구
806 행심 제2021-93호 유통전문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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