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거꾸로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처 업무보고, 거꾸로 ?
제 목 : 제1의 미스터리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하고는
지방의 건의가 위로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 다룬다.
국민들은 지방청과 가깝기 때문이다.
즉 지방청에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
지방청에서 - 식품 안전이 아니고 - 노숙자 문제(부산시청 담당자 김대영씨)를 중앙청에 기히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그 제안서는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가 세계화 추진기획단에 송부하고 기획단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이송했다고 공문을 제안자에게 보내어 왔다..
식품의 안전도 이렁 저렁 추진을 해 왔지만 위에서 뭉개고 만 셈이다.
신안 천일염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전정부에까지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었지만 박전정부에서는 국고는 없었다. 박전정부에서도 그러했는데 과천 청사의 중앙부처에서 각부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겠다는 것인가. 제안청에 접수증도 주지 않고.

대통령은 중앙부처의 업무보고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1. 제안청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왜 접수증을 안주었나 ?
- 각 부처 :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에도 제안서가 갔다 )

2. 부산시청에서 담당자 김대영씨가 노숙자에 대해 올린 건의(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었나 ? 왜 답변을 않았나 ?

3. 동사무소와 구청과 합하는 것이 추진이 되다가 동주민자치센터로 머물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
- 각부처 : 제안자의 복직 문제가 해결이 안나서...

상기 1에서의 답변은 최악의 답변이다.
상기 3에서의 답변은 많을 수 있지만 최선의 답변이다.

4. 영유아 보육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먼저 보육비를 보육 시설에 먼저 지급하니 어린이 시설 및 아가방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그리하니 통제 장치가 없었다. 그리되자 아기들을 서로 유치하려고 유아원에서는 아기들에게 점심을 주고.....
유아를 받을 유아원 및 아가방에 중앙 및 정부에서 돈으로 주고
그것으로 당해 정부의 국정과 정부의 실적으로 삼으려니 그런 식품 사고(아기 눈이 먹거리 때문에 짝눈이 된 것)가 난 것이다. 전혀 예기치 못했을 것이다.
늦었지만 그런 건의를 한 지방청은 어디이며 그런 결정을 한 중앙부처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정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알 수 있고 시정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구청장이 취임 후 초두 순시를 하면 동사무소로부터 하지 구청의 각과로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구성기구를 세종시가 아닌 광화문 청사로 하려는 것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박전대통령처럼 제끼려고 그러한 것이다
지방자치시대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구청장을 발령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국민이 시도지사와 구청장 군수를 뽑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건국이래로 주권재민의 국가이다. 권력의 꼭지점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뽑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부하는 시도지사 및 구청장이다. 왜 제안자가 제안자의 복지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하고 복직을 시켜 줄 것을 노래했는가 ?
구청 단위의 6급이 직위이고 아니고는 대통령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그러하다. ( 대통령 →각시도지사 → 구청장, 군수 ) 직위를 어떠한 급수에 정급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그것이 곧 국가 공무원법이고 또 그대로 지방공무원법이 된다. 상부에서 권한있는 자(안상영 시장, 김대중 대통령)가 제안자의 직권면직(2002. 4. 30일)에 무심하니 동래구 수안 파출소 박재현 경관이 흉내내어 노숙자에 대해 신원 조회도 않고(위법) 시의료원에 떠 넘긴 것이 아닌가 ? 흉내내기다. 대통령은 결정권이 대통령에 있지 않아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권한이 아니면 감독권도 있다. 제안자에게서 제1의 미스터리는 여태껏 역대 국정의 책임자가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 않은 것이다. (1999년 10월, 식약청 박수환 / 2001. 7. 18일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 복직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적폐 즉 폐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노숙자 문제도 제안서의 접수증 미발급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께는 ‘손톱 밑의 가시’ 가 아니므로 물어야 한다. 답변을 유도하지 말고 직접 물으면 답변을 한다.

-- 2017. 8. 12(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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