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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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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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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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3. 개선방안
가. 현행의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 다단계로 되어 있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은 시청, 구청, 동 단위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또 그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구청과 동 단위는 시청과 구청과의 관계보다 인사 및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 단위를 없애고 이를 구청에다 소속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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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내용 ]

2. 발전방향
가. 기구개편
- 동사무소 청사는 지금과 같이 구청에서 청사 관리비로써 계속 유지 관리하고 동 형편에 따라 마을회관, 경로당,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센타, 탁아소로서 대체 사용토록 하고.......( 이하 줄임 )

나. 계층 축소로 인한 보완 기능 마련
- 동청사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24시 어린이 집 등 탁아소를 운영하여 청사 유지 관리를 계속하고 또 그 운영도 경영사업으로 나아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가정의 고학력 여성 인력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기고 지역 중소기업체에 봉사(고학력, 저임금)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것이다. 이 탁아소의 설치 문제는 그 지역의 여성들을 설문 조사하여 희망자를 파악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중간 줄임) - 탁아소의 직영은 끈기 있는 사업으로 수지 타산을 떠나 모자복지적인 차원에서 직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 이하 줄임 )
-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던 일도 구청까지 가야만 해결할 수 있어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적정 지역를 순회하는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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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보육 안된다 ! / 게걸음 중지하라 !


2017년 8월, 만 3세의 아이가 눈이 짝눈이다. 부모는 모두 국립대 출신이고 아이의 아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한다. 부부가 모두 직장이 있어 아이는 친정의 어머니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유아원에 다니는데 점심을 유아원에서 먹고 온다고 한다.
그런데 유아원이 탁아소도 아닌데 왜 점심을 주는가 ? 유아원과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도 아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겨 교육비가 흘러 넘쳐서 그리 했는가 ?
아니면 다산정책에 100조원을 퍼 부어서 그리 되었나 ?
교육부는 무상보육 안된다 !
그리고 영세서민의 여성 가구주는 자신이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가정인 경우도 있으므로 동사무소에나 그 주위에 공립의 탁아소를 세우면 도움이 되는데 왜 삼천포로 빠졌나
한국에는 빚이 많다는데 왜 들어서는 국정 책임자는 나라의 곳간을 비우지 못해서 안달인가
가정과 나라의 가계부가 서로 무엇이 다른가
돈을 비축해 두면 안되는가
그리하니 국민들도 빚쟁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홍준표 경남 지사는 경남도청의 빚을 0화 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추진기구를 하루 바삐 구성하라 !
제안청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제안청인 부산시청은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말라 !

첨부
1. (파일), 추적 안면마비
2. 아래 별첨,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3. 아래 별첨, 아동복지 시설의 발전 방향
4. 추진 - 경과

=========== 첨 부 2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9)

※ 나 4 (1999년), 나 6 (2000년), 가 22 (2002년), 나 63 (2002년),
2006년 7.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2007. 1. 4, 여성 가족부가 발표한 󰡒 2007년 달라지는 보육 제도와 예산󰡓, 2007. 1. 25,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에 의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1,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는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아래의 지원보육료 금액은 민간 보육시설, 유치원 등 사립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에 해당 되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장애아 및 영유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 무상 보육료 정부 지원

1. 대상

0. 장애아 무상 보육료 ( 0세 ～ 12세까지)
소득의 유무(有無)와 상관없이 매월 361,000원 지원
(2005년도에는 350,000원 지원)


0.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A. 대상자 확대
(*2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경우, 369 만원)의 100% 이하의 가구의 만 5세아
(20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의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B. 지원금 증액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 의 경우) 월 162,000 원 지원 (2005년도에는 158,000 원 지원 하였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만 5세아가 국공립 보육 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월, 53,000 원을 지원함)


나.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받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적다.

1. 대상 (만1세 미만 ～만 3.4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의 100%이하 가구의 자녀 (20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의 70%이하의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지원)

2. 지원금액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의 경우) 월, 361,000 원(만1세 미만) ～162,000 원(만3.4세)
〔2005년도에는 350,000 원( 만1세 미만)～158,000 원(만3.4 세) 을 지원하였음〕


다. 보육료 추가 지원

1. 대상 확대
한 가구에서 보육 시설에 2명 이상의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인당 보육료 지원금액(차등보육료 지원 금액)의 50%선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함 ( 2005년도에는 보육료 지원금액의 30%선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였음)

2. 추가 지원 금액단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4인 가족, 369 만원의 경우) 1자녀, 월, 181,000 원 ～81,000 원 (2005년도에는 105,000 원 ～47,000 원 지원)


라. 지원 절차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007년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2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2 ) 소득 인정액
1,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조건

가족수(영유아 포함) / 소득 인정액(단위: 만원)
3인 --------------------- 334
4인 --------------------- 369
5인 --------------------- 384
6인 --------------------- 411


2. 만 1세 미만(0세) ～만 3.4세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 조건

( 소득 인정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인 가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급 -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2급 - 116 - 144 -168 - 193
3급 - 165 - 184 - 197 - 217
4급 - 231 - 258 - 269 - 288
5급 - 334 - 369 -384 - 4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 이란

실제 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 사업소득 + 기타) 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 일반 재산에서 부채와 기초 공제액을 뺀 액수의 4.17%
2. 금융재산의 6.26%
3. 2,000 cc 이상의 7년 미만된 승용차라면 보험가액 등,
상기 1, 2, 3의 금액을 을 더한 뒤 세등분(3으로 나눔)하면 된다

( 문의 : 국공립 보육시설 및 기타 상세한 사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2007. 1. 3(수), 서울신문, 󰡒올해 달라지는 것들󰡓 --
-- 2007. 1. 5(금),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
-- 2007. 1. 26(금), 조선일보, 정성진 기자 --
-- 2007. 1. 26(금), 한겨레 최현준 기자 --
-- 2007. 2. 5(월),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담당관실, 허정희 --
-- 2007. 2. 6(화),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 지원과, 배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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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14(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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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3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 그리고


아동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본인은 아동보호시설(이전 고아원) 은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은 초등학교의 한 곳에 기숙자를 지어 그 학교에서 시설보호 하고자 건의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안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첨부물 - 등록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2012. 7. 10일자 파일 등재, 제목, “ 여성회관 증축 외 2007. 12. 31”, 등록 한 파일명은 “ 여성회관 증축” 이며 관련 내용은 10쪽에서 11쪽의 소제목, “ 고아원을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 보호” )

그리고 결손가정이나 문제 아동은 특수학교(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입소시켜 특수교사나 체육인이 특수교육(정규 수업시간 외, 저녁이나 밤시간, 방학기간 등) 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특수학교의 기숙사도 학교의 유휴부지에 지어야 합니다.
이들 시설(기숙사)는 학교안과 학교밖의 출입이 동시에 가능토록 하여 이 아동들이 기숙하거나 보호됨으로써 당해 학교에도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이 소재하는 구)의 연산동(연산4동)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지리적으로 높아서 학교 운동장 지하와 밖을 연결한 체육관 건물이 새로 건립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건물이라면 결손가정의 자녀나 문제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교사가 지도하고 보호하는 아동은 치료가 되면 귀가시키고 부적응하면 다시 입소시키고 계속 관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면서.....(법무부에 소년원과 보호 관찰소가 있습니까 ? )

부산연제구의 구청장은 이위준 구청장입니다(부산시 교육감은 임혜경 ).
상기의 체육관 옆에는 100 미터 거리에 유엔아이라는 아파트(300세대 이하의 규모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체육관은 길가인데 중앙대로가 아닌 뒷길의 길과 접해져 있습니다.

-- 등록 : 2014. 5. 16(금),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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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29(화), 2013. 1. 30(수), 2013. 2. 1(금)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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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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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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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구주민자치센터 보육시설 만든다.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63, 6-1 (2002년 - 조해녕 시장 )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63, 6-1 (2002년) ]

대구, 주민자치센터에 보육시설 만든다.

2003년부터 대구지역 주민자치 센터에
영아(嬰兒 : 신생아기부터 유아기까지의 아기)보육시설이 설치되고
지역별로 시범자치센터가 마련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크게 개선된다.
대구광역시는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억 8천만원을 들여
대구지역 구.군별로 1개씩 (즉 8개소) 시범자치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02. 12. 5 밝혔다.
시범자치센터는 시민단체나 대학의 사회봉사단 등과 연계하여
마을 문고, 청소년 공부방, 뒷골목 청결대, 자율 방범대 운영등
주민 편익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별로 1개씩 7개 주민 자치 센터에 영아 보육 시설을 설치한다.
또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10시, 토요일은 8시,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치센터의 보육시설은 주민들의 호응을 보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2. 12. 6, 대한매일 황경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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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유 학교 부지, 공설 유치원 설립

학생수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를 이용하여 공설 유치원 설립,
그리고 사설 유치원의 공립화 - 시행 중

-- 임혜경 부산 교육감 ( 이명박 정부 ) --
.
재등록 : 2015. 12. 23(수)
대구시청 (시장 : 권영진)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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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 빈교실은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청에 속하는 공립의 유치원을 건립 할 것이라 기히 발표(임혜경 교육감 당시)를 했는데 뒤늦게 서병수 부산시장이 빈교실에 국공립의 어린이 집을 짓겠다고 잘못 발표를 하니 언론에서 변두리 등 빈 학교를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아마 변두리의 빈학교에 학교 운동장이 넓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편해서 나온 안(案)인 듯하다. : 2017. 5. 9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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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 초등학교 빈교실을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전환

부산시 (시장 : 서병수)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현실에서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의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64곳으로 민간, 가정 형태를 포함한 전체 어린이 집의 8.2%에 불과하다. 현재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안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11개소이다. 유휴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리모델링비 약 8천만원) 신축(약 5억)하는 것보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 교육청에 유휴교실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 김석준)은 재개발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건립 추정 지구 등을 감안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재정 (사업비)은 정부가 50%, 부산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5% 씩 각각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보육지원팀장 : 최미영)는 “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재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며 “ 시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유휴교실 활용에 협조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고 말했다

-- 2016. 10. 6(목), 국제신문, 6면, 최승희 기자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 유치원은 보통 학령기(만 7세) 이전의 어린이 즉 만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육비를 주고 다녔던 곳으로 대부분 사설이었다. 관할은 교육청의 관할이다. 그러나 어린이 집은 부산시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관리권이 유치원과 서로 다르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영부인 이순자 여사의 육영사업으로 각 지역(부산 - 구별)에 공립의 ‘ 어린이집이’ 생겨났고 원장은 동별 부녀회장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어린이를 입학시켜 보육하는 어린이의 연령도 완화가 되었으며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 직장내의 어린이집 설치’ 가 권장되어 어린이집의 운영은 지원금액, 입학하는 아동의 연령 등이 매우 다양해져 왔지만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상기 제안 건의서 그리고 제안서(식품안전 : 한국전통식품 - 김대중 정부)에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과 합하고 그곳에 공립의 탁아소( 어린 아기를 우선 맡는 곳) 및 어린이집을 짓도록 제안하였으나 동사무소가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어서 이의 시행은 지지부진해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참고로 얼마 전, 빈 학교는 유료 양로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다.

등록 : 2016. 10. 6(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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