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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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념


- 정, 반, 합 ? -
문재인 대선 후보는 청와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제안자가 현 청와대를 한국전통식품교육원과 영빈관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음에도 자신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학계(대표적으로 들라면 행정학회 = 행정학자 + 박사급의 현직 관료)에서는 도시의 행정이 턴넬 행정이라고 행정계층을 줄여야 한다고 했고 동사무소는 복지사무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이후에서는 21세기 암행어사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암행어사 제도는 아마 전두환 정부에서의 아웅산 폭탄 사건과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두고 그리 제시한 듯하다.
2017년 7월 26일자 조선경제에 의하면 새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에서 도심의 낡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기사 (진중언 기자)가 났다. 이와 관련해서 언급해 보면 부산시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가 합치면 구청 청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좁다고 구청 청사의 규모를 늘려가다가 정부의 행정조직 개선(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는 방향)이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에서 분명하지 않자 중단이 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사업(청년 임대주택 건설)이 상기와 같이 펼쳐지는 것을 보니 예상했던 그대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5년동안 원만하게 이끌자면 정부나 대통령의 공개념(공무원 + 국민)에서 서로 합쳐져야 한다.
참고로 정부의 공개념은 길의 개념을 들어서 논의가 되는데
보통 구도(구도로)가 있는 부지에 주인이 바뀌어서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새 주인은 구도는 내어 주고(=그대로 두고 =왕래가 가능하도록 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 신축 건물들이 들어선 곳에서 살다 보면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높은 신축건물들이 이면도로(세로선)를 보고서 건립이 되어도 가로선으로도 사람 한명이 질러가도록 설계가 되고 있는데 담장을 없애면 그리되는데 급하면 이 길은 비상구도 될 수 있다.


- 정경유착 금지 -
한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부분의 자유 민주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는 상업성과 화폐의 유통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자유와 관계가 깊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와 1950년 6.25 전쟁으로 폐허에서 일어서야 했던 국가 재건의 국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적극 필요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운영 방법이 정부를 앞지르고 있어서 정부의 간섭이 필요치 않지만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독점은 정부가 규제를 해야만 하겠지만 정경유착은 금지해 왔다.
그런데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것(일자리 만들기 등)은 공산주의의 이념 같아 보인다. 세칭 좌파의 개념이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은 그런 능력도 없다. 기업인들은 기업의 경영에 대해 연구하고 공무원들은 정부의 운영 논리에 전념하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에서의 학계에는 상기의 행정학회가 있어 왔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식품은 옷과 틀려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식품을 그대로 맡겨 둘 수 없어서 정부로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식품을 생산해 온 기업도 개인도 반대하지 않는 것은 달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존의 식품 기업이 지치지 않도록 정부는 식품안전에서 악셀라이트를 밟아 속도를 내어야 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식’ 소리를 않고 있는데 제안자도 국민도 왜 그리하시는지 살피고 있다.
식품안전의 국정을 계속하겠다면
제안청에 접수증을 발급해서 시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중간 개입 - 기획실에서 파견한 공무원)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접수증을 계속 주지 않고 대통령 혼자 각 부와 시도에 지시를 하면서 하시던지 선택을 해야 한다.
박전대통령의 원칙고수는 -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 식품의 안전을 중지하려는 원칙이었던 듯한데 실패한 것이다. 실제 동정이나 구정이나 시도정, 국정에서 당면 사항을 제치고 일하기는 쉽지 않다. 한 예로써 기관장(구청장)이 처음 부임하면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동장들은 업무보고에서 ‘동현황’ 다음 당면사항을 맨 먼저 보고한다. 당면사항은 그 사항이 당면사항이 된 만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오래부터 희망해 온 사항)이다. 현재의 국정으로 꼽으면 북과의 통일문제와 식품안전이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은 궤도상에 올라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7. 7. 26(수) --

등록 : 2017. 7.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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