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인가 각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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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無 ‘式’ 하다 -
- 無 ‘食’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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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동산(?) 대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면서
‘식(食)’ 소리도 않고 제안자의 복직도 시키지 않고 폼(?)을 잡았다.
그리고 식품안전으로 국정이 마비가 된 것을 공무원의 탓으로 돌렸다.
제안서 영수증의 미발급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렇게 요구해도 들은 척도 안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전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하니 현 식약청장에 부산출신의 식품위생직의 공무원(손문기 청장)이 맡고 있는 것이다.

김석준 부산 교육감은 제안자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부산이 앞장을 서왔다. 중등과정에서 학생들에의 영양교육에 관해서다.
현 대통령은 정부의 인력(중등학교에서의 영양교사 채용 포함)에서는 규제를 없앨 듯 했다. 청년 일자리(?)에 공무원 수의 증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장은 부산의 ‘늘푸른 바다’ 의 어묵의 대표(김)와 손잡고 구운어묵, 찐어묵을 먼저 생산해야 한다. 부전시장안에는 그 판매장(간판명 : 고래사)이 마련이 되어 간판을 달고 있다. ‘늘푸른 바다’ 부산어묵에서는 꼭 튀긴어묵이 필요하면 발연점이 높다는 수입한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해서 튀긴 어묵을 생산하되 그 사실을 상표에서 표시를 해야 한다. 범어사 대성암(비구니 절)에서는 몇차례 미역을 올리버 기름에 튀겨서 벡스코 전시장에서 판매를 한적이 있었다. 설탕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 때였다. 미역은 빨리 튀겨지므로 발연점이 낮은 올리버유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가정에서 부추전 등 전류는 올리버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튀김에는 야채 튀김도 있으므로 어묵에 인공의 맛성분이 들어가지 않고 방부제도 유통과정을 줄이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달라서 부패하면 식중독이 오고 이 식중독은 여타 탄수화물의 식중독과 다르고 생선이 부패한 것(즉 프토마인 중독)과 같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유탕처리된 식품은 성분에서 수분이 적어서 일반적으로 부패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데 아열대 지방의 식품에서 볶음밥 (태국의 경우)등 기름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것은 더운 기후에서 식품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리고 홍게 맛장도 상표에서 성분을 바로 표기토록 하고
영천와인도 마찬가지다.
상기의 식품에서의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은 모두 ‘제안자에 대한 홀대’의 파장이 그곳까지 미친 것이 아닌가 ? 식품전문가들이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 제안자와 공무원들이 한통이 되어 일해야 하는데 새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도 제안자의 요구에 대해 수렴을 않으니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닌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 !
한국전통식품을 맡을 소수의 식품전문가들이 전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지 않겠다면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을 미리 위촉해도 된다. 각시도에서의 김치의 생산(식품안전기금의 수납 포함)등 당면한 사항들이 많아서 지휘자가 꼭 있어야 한다. 식품안전처에 식품안전위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이들이 겸해서 할 수도 있다. 보수는 김기재 장관 당시 내려온 지방 교부금의 증액분으로 지출하고.
당장의 소속은 각시도의 식품안전 상황실(제안서 85쪽 : 식품 취급자의 종류, 연구원장)이나 미래성장 본부(참고 : 충남도정, 2017년 3. 25일, 제 774호, 1면 )에 주재(駐在)하면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제안자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부분이다. 그리하지 않고서 제안자와 관련된 “ 적폐 ”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관련 인사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로서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 잘 인식을 했을텐데 왜 재임 중(2003년 3월 - 2008년 2월) 제안자를 복직을 시키지를 않았는지....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8.15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시키면서....

O. 식품안전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 그래야 복직이 된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이 어제부터(2017. 6. 19일자) 정지가 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왕림하셔서 연설을 하시면서.....왜 식품안전에서는 ‘식(式)’ 이 없는지...


첨부
0. 부동산 대책이라고 : 본문 (파일)
1. 순서 가리기 (파일)
2.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 김대중 대통령 편
3. 명품 부산어묵, 어디까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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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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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5년 : 1998년 3월 ∼ 200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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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부, 제2의 건국

가) 경찰 근무제,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나) 행정실명제 : 경찰관 정복에 이름 표시 외

다)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제도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
0.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규정에서 명시함
0. 공무원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 공직자 토요일 근무, 교대로 쉼

다 -1 )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제 폐지 : 여성공무원이 공직에 많이 들어옴,
0. 정부 조직에 여성부를 신설하고 공직에서 임시직 여성공무원 몰아냄

다 -2 ) 전자 정부 : 행정에 컴퓨터 도입, 전산직 공무원 도입,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 게시판 마련

다 -3 ) 세금의 납부 등 공과금 창구를 기계화 :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이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확산 (1996년 8월 6일 부산시청에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안으로 시행 / 제안자 : 안정은 )
* 납부한 제영수증 대신 통장을 보관함 : 세금 등의 납부 증명에서 세금 등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그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다시 독촉을 받을 경우(피해자 입증의 원칙에 의함)를 대비하여 그 납부 사항을 은행 통장에 표시하여 통장을 세금 시효 소멸기간(지방세 5년, 국세 10년)동안 보관하는 것.

다 -4 ) 무인 당직제도 도입 : 공공기관인 동사무소, 약국 등에 밤, 공휴일 당직자 없애고 캡스 등 무인 당직 구조 체계(시스템) 도입 시작

라) 대학원 문호 개방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0.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규정에서 명시함
0.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입학의 조건을 점차 완화함

마) 노숙자의 보호 및 인권 보장
0 종교인 중심의 노숙자 쉼터 설립
- 부랑인 시설의 확충 및 요양원 설립 운영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6급 안정은 / 1997. 1. 27일자 )

바) 식품안전 : 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정부로 이관
0. 식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포함)을 정부에서 제조하고 유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 : 식품안전 실현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6급 안정은/ 제출 : 1999년 10, 20일 )
- 각시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 각시도 공영전시장 (부산 벡스코,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설립

바 -1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등으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 * 식품안전기금으로 운영 )

바 -2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 시행자 - 부산 금정구 장전2동장, 5급 이경만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6급 안정은)
※ 2001. 7월, 행정자치부에서 제안서 채택

바 -3 ) 공중화장실 개선
- 건의자 :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행정 6급 )
- 건의처 : 안상영 부산시장 외 (부산 지하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
※ 정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공중화장실을 대폭 개선함

사 ) 개인 정보 보호 - 새주소 사업 준비 (* ‘ 새주소’ 란 땅의 번호인 지번을 중심으로 한 주소의 체계에서 가로 즉 길을 중심으로 한 주소 체계로 바꾼 것으로 이 체계는 개인들의 주소 정보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즉 부산시에서 남포동, 범일동, 부전동, 복천동, 부곡동 등의 지번의 이름명은 부산시에서 1개소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가로인 중앙대로는 부산시 전역에 걸쳐져 있다. )

아) 암센터 설립 (본부 및 지역 암센터 ) : 국민의 건강증진

자) 우정국(=우체국), 나만의 우표 발행
0. ‘나만의 우표’ 란 우표에 자신의 얼굴, 부부의 얼굴 등을 넣은 우표의 발행을 우정국에 신청하여 의뢰하는 것으로 우표의 가격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우표가의 단가보다 다소 높음 (시행 : 현대 정주영 회장 외 )

차) 특수학교인 장애아 학교를 설립 운영
0. 보통의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시킴 (시행 : 학교법인, 부산은애학교 - 부산 금정구 소재 )

※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 이휘호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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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6. 20(화) --

등록 : 2017. 6. 20(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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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보건소, 보건 교육 전담 간호사 증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청년 일자리 마련‘ 과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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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어르신 보건에 대해


1. 치매 진단은 어르신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치매 진단은
어디서 하는가 ?
- ( 내용 줄임 ) -

2. 부산시의 노인 건강 진단 전문병원 지정

- ( 내용 줄임 ) -

3. 보건소에 홍보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증원

보건소는 최일선의 보건당국이다. 전염병 주의보, 독감 주의보, 어린이 예방 접종 등 수시로 국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이 많을 듯한데 무엇때문인지 이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소에 간호사를 증원하면서 ‘질병의 예방’ 을 위한 홍보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1명 발령해야 한다. 중앙부처인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해서이다. 정부의 세금에도 목적세가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앙에 국정홍보처도 있던데....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시행령 제17조에는 [보건교육의 내용]이 있다.
0.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0. 만성 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0.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0.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0.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
0.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싱기에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은 미래조직인 식품안전팀이나 계에서 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의 업무에서 영양사, 체육인 등 업무를 너무 세분화해서 전문인을 보건소에 따로 두지 말고 가능한한의 업무는 간호사가 맡도록 하면 된다. 전달의 교육일 때에는 당해 부서를 밝히면 된다.
보건소의 간호사, 약사는 반의사다. 제안자의 이종형제에는 보건소의 간호사(퇴직 : 김정순)도 있었고 약사(현직 : 나정순)도 있다. 요즈음은 가정의학과도 있다.

※ 보건소는 국민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국민 보건에서의 예방행정이 중요 목적이다.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혈당 검사를 하는 것도 예방행정의 일환인데 이는 시민들이 당뇨병에 대해 주의를 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데 있다. 부산광역시는 이 업무를 중단했는지......(2017. 6. 26일 보충 기록)


-- 2017. 6. 22(목) --

등록 : 2017. 6. 22(목)/ 2017. 6. 26(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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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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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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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7 서울 경향하우징 페어 개최


경향하우징 페어란 건축관련 전시회이다. 제안자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부에서 식품안전기금을 자본금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월세로 각 시도의 식품생산 연구소의 운영비로 하자고 건의한 이후이며
이로써 제안자는 부산시 공영의 전시장인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부산 경향 하우징페어에서 전시되는 중요 사항들을 모아 16곳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수시로 홍보하여 왔다.
식품안전기금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한 세대에 50만원을 받아 모은 기금이다. 이 기금은 결혼 등으로 새로이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도 내어야 하므로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불어난다. 그러므로 주민세처럼 세액이 정하여진 금액이라 하여도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식품안전기금을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했다. LH가 그것인데 이곳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외에도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장기)요양병원 등도 능률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그 부지로는 가능하면 저출산으로 남게되는 빈 학교를 부지로 사용하면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시설들을 대규모(광역화와 유사) 또는 국가 책임 (광역화와 유사)으로 하자는 데는 분명하게 일리가 있을 듯하다. 이로써 상기 경향하우징 페어의 개최는 주기적으로 공영의 전시장에서 개최가 될 것이라 예견이 된다.
주택에 관한 아래 별첨의 정보는 각시도청에 설치할 해당 부서(미래성장본부 )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당해시도에 속한 국민임대주택도 부분적으로는 각시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당해 구군 관내에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정보(홈페이지 활용)는 구군청별 식품안전 팀(또는 계)에서 우선 제공해 오다가 이로써 비능률과 불합리가 달리 발견되면 구군청의 건축부서로 넘겨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시도청에는 미래성장 본부를 설치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식품안전팀이나 식품안전계를 조속히 신설하여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시행 중인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의 임대주택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시도청의 미래성장 본부에서는 다음의 파일도 정리하여 필요한 내용은 계속 관리하고 홍보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1. 2017년 서울 경향하우징 페어

0. 기간 : 2017. 6. 29(목) ∼ 7. 2(일), 4일간
0. 장소 : 코엑스 ( COEX - 서울시 강남구 소재 )

0. 관람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가능 (무료 입장 )
- 경향하우징페어 홈페이지 : www. khfair. com
※ 현장에서 입장료 구매시 : 10,000원

2) 경향 하우징페어 사무국 : 1577 - 6695
- 홈페이지 : www. khfair. com

3) 주, 이상네트웍스 (서울 금천구 가산로 9길 109번 ES빌딩)
- 전화 번호 : 02, 3397 - 0066

첨부 생략 ( 파일) : ♬ 부산경향 하우징페어 (2009년 ∼ 2016년)

-- 2017. 6.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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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6. 27(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인천광역시청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 : 실명 인증 장애로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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