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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과 한센병, 유전성 질병연구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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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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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홍삼과 한센병, 유전성 질병연구원


전남 고흥군에 소재하는 섬 소록도에는 한센병의 환자들이 모여사는 국립병원이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 부산의 여행사에서는 충남 금산 인삼시장과 소록도를 경유하는 여행 상품을 마련해서 제안자도 다녀 온적이 있었다. (2010년 7월 20일자)
당시 통이 넓은 7부 바지를 입고 갔는데 소록도에 들어가니 모기가 많아서 이후 소록도를 경유하는 여행사에는 ‘손님들이 긴 바지를 입고 오도록’ 일러라고 여행사편에 알려준 적이 있었다.
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다가오는 2017년 충남 금산에서 개최되는 2017세계인삼엑스포의 조직위원장을 맡았다고 한다.(충남도정 3면, 782호, 2017. 6. 15일)
상기 제안서에서는 5년 기간직의 식품전문가가 아닌 유전성 질병연구원들은 60세까지 근무하며 이후 * 식품안전처에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할 수 있는 비기간직의 식품전문가인데 연구의 분야 및 업무가 유전성 질병의 연구와 장애아의 등록(선천성 장애)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기타 남성들의 대머리, 어린이의 근난시, 성인 당뇨병, 아토피성 피부염, 난치성의 피부병 등에 대해서 식품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밝혀 식품의 정책에 반영하고 또 시민을 교육시켜 예방하면서 연구를 계속한다. 처음 채용의 자격은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이어야 한다 (제안서 96쪽)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이 흑삼 및 홍삼이 치유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서 기록해 본다.

다음은 한센병에 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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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센인 강제 낙태, 1인당 2,000만원 줘라 (2016. 9. 23일자/ 서울고법 민사30부, 재판장 강영수)

- “ 정부의 강제 낙태. 단종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다” 며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도 “ 국가가 한센인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 ” 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 남녀 차별할 이유가 없다 ” 면서 “ 국가가 한센병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한센인 사건법을 제정해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으로 한다” 고 밝혔다. 배상액은 1심 때보다 대폭 깎인 것이다. (- 2016. 9. 24일, 토요일, 조선일보 A11면, 양은경 기자 ) -※ 제안서 64쪽 ∼65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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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은 세균성 피부질환 ............. 영양사 시험 총정리 문제, 식품영양생리학회 저, 크라운출판사, 2014년 1월, 식품위생법규 해설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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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식품안전처에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할 수 있는 비기간직의 식품전문가..................(6. 각시도 유전성질병연구원의 진로 확대 : 제안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8쪽∼9쪽, 노무현 대통령, 2017. 12. 31일 )/ 건의 080523-5(이명박 대통령, 2010년 6월 26일)


내용(유전성질병연구원의 진로) .......... 1. 식품안전연구소의 연구원 / 2.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연구소장 / 3. 대한제당 대표 / 4. 대한제분 대표로 전직

0. 자격 : 박사급 (→ 박사과정 수료자도 가능 : 제안자 2015년 수정)
0. 발령자 : 식품안전처장 → * 대통령

* 대통령 .........건의 080523-5(이명박 대통령, 2010년 6월 26일)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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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수는 각 시도별 1개소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품안전처장과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 / 대한제당 대표 / 대한제분 대표)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각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999. 10월,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64쪽,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취급자, 위 2째줄 ~8째줄 부분 정정)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의 임명기준일은( 현 헌법아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 또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해가 속하는 1월 1일,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 계약직 근무이다.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로서 국내대학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5년이상 연구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으며 학위는 박사학위를 가져야 한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대학에서 5년이상 연구 및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규정한 한국전통식품연구소장은 대통령령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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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0. 본문 ( 파일)
1 정정사항 (2009. 1. 5 - 이명박 대통령)
1-1.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진로 확대 (첨부 파일)
2. 제안서를 제출하고 - 제안 관련 어록

========== 첨 부 1 =========

정정사항 (2009. 1. 5 -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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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전성질병연구원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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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쪽 밑에서 10째줄 - 연구원장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을 선정할 때는
근무할 연구원 가족 중 직계 및 방계에 장애아 및 유전성 질병자가 있는 연구원에게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원이 오래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


④ 유전성질병연구원 (104쪽)
.................................................
106쪽 밑에서 10째줄 - 연구원장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을 선정할 때는
근무할 연구원 본인이 근무 가능한 장애자,
가족 중 직계 및 방계에 장애아 및 유전성 질병자가 있는 연구원에게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원이 오래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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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제안서를 제출하고 - 제안 관련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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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향을 잘 잡았다.

O. 식품안전기금을 그대로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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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 제안서를 받고(1999. 10. 20일자 식약청 외 2곳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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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이다. 나는 이 벡스코를 식품 인프라 확충(인력 계발 등 기반 구축 )을 위해서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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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 벡스코 준공식(2001. 5, 23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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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득권 모두 내어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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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섭 국회의장, 제안서를 받고 (2000. 6. 7일자 송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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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진은 있고 후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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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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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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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2. 19일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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