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중심의 국정 - 일부 내용 수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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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다. 세무과 등 민원실에 구민들이 볼일을 보러 왔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있고 그 원인이 관청인 경우 그 민원인에게 구청에서 5,000원의 상품권을 주자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원인들이 근거 서류가 부족해서 민원을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별로 없었다. 대부분의 납세 고지서에는 전화번호가 있고 공무원들은 구민들의 전화 문의에 친절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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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문제중심(문제의 표면화)의 국정 담당자 대신 해결 담당자


2017. 6. 11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 4명 중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소장을
임명했다는 인터넷 기사가 보인다 (- 한겨레 인터넷, 2017. 6. 11일)
과거의 경력은 1980년대 반(反)공해운동에 뛰어 들고 환경운동연합 사무소장을 지냈다고 한다.
제안자가 상기 대통령의 인사에 주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구군청의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계가 자리 잡고 있다.
장관이 정무직의 비관료이면 차관이라도 관료 출신이라야 한다. 안병옥 소장은 비관료 출신이다.
- 현재 식품위생(식품안전과 유사)의 모든 실질적인 책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청 및 군청의 식품위생계에서의 업무 소관이다. 이상식품에 대해 전화(1399)로 신고하면 식품위생계에서 접수한다(→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첩하는지...). 그리되면 중앙청에서는 환경부 소속이 된다. 경북에서는 이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있었다. 즉 식품위생(식품위생팀)은 21세기의 환경의 업무와는 많이 멀기 때문이다.
-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보건소에 기간직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는데 미래조직(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7조, 보건교육자 ? )인 듯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영양사와 간호사가 업무의 범위로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다. 현재 큰병원에도 식이요법 등을 위해 영양사가 있고 환자의 치료에 영양학의 지식(임상 영양학)을 치료하는 의사가 많이 참고하는데
영양학은 ‘지역사회 영양학’ 으로 개방된 학문이다. 그러므로 보건소에서도 영양학을 전문가의 학문으로 취급해서 영양사를 보건소에서 전문가로 임용할 것이 아니고 간호사가 지녀야할 영양학적 지식은 -국민들처럼- 익혀서 보건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 즉 제안자가 보건(영양지도 포함)을 위해 홍보하는 사항들을 예방행정을 보는 보건소의 간호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업무 담당자만 지정하면 가능하다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의 범위는 같지 않다. 식품위생은 병균과 관련이 많은 식품행정으로 결핵, 소아마비, 감염성의 균에 의한 전염병 등과 관련된 식품(식품위생분야- 식사 전 손씻기, 귀가 후 손씻기 등)로 현재 한국인 사망 1위인 암과 중풍은 실제 식품위생의 의미와는 멀다고 본다. 제안자가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자고 하는 이유이다.
현재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했던 부산출신의 공무원(손문기-남)이라고 들었다. 식품위생직의 공무원은 과거 보건직 공무원으로 분류했다.
대통령은 현 행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 제안자를 제쳐두고 - 안씨를 통해 표면화(가시화)하려는 것은 문제 도출 중심의 정부이며 해결 중심의 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비관료 출신의 안병옥 소장은 식품의 안전과는 적절치 못하고 요즈음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환경문제와 밀접하다.

첨부 파일 1 : 부녀지도자를 이상식품 신고자로


- 광해관리공단의 신설 그리고 각종의 위원회 정리 -
현재 한국의 환경운동은 광범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지구의 환경을 위해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 나무를 심어주는 봉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박전정부에 새로 생긴 광해관리 공단도 이와 유사한 조직일 듯한데 제안자가 아르헨티나의 우리 땅을 박전정부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공공게시판에 올리니 이로써 생겨난(떠넘긴) 행정조직인 듯한데 산림청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문제의 여지가 있는 조직이다. 광해관리공단이 필수조직이 아니라면 현재 채용된 인원은 산림청으로 넘기면 된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말씀이나 지시를 받아쓰는 인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안병옥 소장의 기용목적도 분명하지 않는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안서 접수증을 대통령이 제안청에 직접 줄 수 없다면 제안서 점수증을 줄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안씨로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요즈음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안경환씨가 운운이 되는데 안경환씨는 부인이 박씨라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인 노숙자 안동수 사망 후 이전의 정부에서 인권위원회에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노숙자 문제는 인권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쓸데없는 위원회들은 정리를 한다던데 왜 실천이 안되는지....
현재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는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에 몸담은 인사의 말씀은 이 자리는 지방청에서 유명인사에게 주는 명예직의 자리로서 맡는데 매월 얼마의 수당도 있지만 그 자리(감투)를 쓰면 오히려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했다. 역대 민주정부에서의 작은 정부의 이념은 이런 곳에 있다. 필요없는 위원회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 식품안전팀 신설 -
문재인 정부는 현재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의 전환과 관련해서 보건소에 간호사를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기간직의 영양사는 없애야 한다. 정부의 다산정책으로 투입한 재원이 100조원이라는데 이 재정지원으로 대두된 어린이집에서의 식단작성은 급식지원센터를 대학에 두고 있어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턴낼(=굴)의 지방조직인 시청, 구청,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의 조직을 당장 그만 둘 수 없어도 구청 및 군청 단위(여성복지 부문의 조직안)에 식품안전팀(6급- 과도기의 조직)을 만들면 그곳에서는 국민임대주택관리(인터넷을 통한 임대차 정보 제공), 정부식품 홍보 (정부식품을 책자화 해서 판매 등- 제안자가 2015년 2. 25일 시행)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수년 전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 부부가 아파트 옆에서 같이 목을 메어 죽어 있었다는데 당시 소금과 설탕이 불안할 때였다. 그리고 그 이전 제안자와 가까이에 있는 모임(초등학교 동기회원)에서 아내와 이혼한 60대 이전의 남자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자살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는 식품안전에서의 사각지대다. 국민들의 식품안전은 현재처럼 인터넷 정보로서는 안되며 식품안전팀을 두어서 인터넷 정보가 미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식품안전은 식품안전팀에서 맡아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왜 제안자에게 오십견이 왔는지.....
요즈음도 오십견으로 한의원에 오는 이들 (여성 - 40대, 60대 등)이 끊이지 않는다.

첨부2 : 오십견

======= 첨 부 2 =============

오십견

- 안정은 (2017. 1월 ) -

어느 여름* 밀면 그릇에 넣은
식초의 탁한 맛으로
따라온 오십견
젓가락 놓고 30분내
양손이 허리 위를 올라가질 않았어도
한방의 침술로 괜찮은가 했더니
그 식초로 혼탁해진 피가
어깨에 머물러
양어깨 따로
달반이 넘게 꼬박
아픔으로 지세우다

그 밀면에는
식생활에 찌들고 찌든
갑남을녀 한국여성의 식초같은 인생이
녹았었나

과학 만능의 21세기
원인모를 묵은 유산
언제쯤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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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여름 .........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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