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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책을 일관성 있게

내용
- 선택적 복지는 복지시책의 디스플레이(활짝 펼침)가 아니다. 복지에서의 사각지대의 없애기에 속한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영부인의 육영사업 중단하고) 아동 시책을 일관성 있게


O. 5세이하 아동 내년부터 월 10만원 지급 예정 -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 2017. 6. 17일, 국제신문, 1면, 정옥재 기자 )


- 보편적인 아동복지보다 선택적 아동복지가 앞선다 -

1950년 6.25 한국전쟁 등으로 남편이 죽고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종교 단체 그 중에서도 기독교 계통의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 모자세대(어머니와 아이들)를 보호했는데 이를 모자보호시설이라고 한다. 당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시설(즉 고아원)은 있었으나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를 않아서 노태우 정부에서 모자복지법을 새로 제정해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의 운영자가 종교인이고 그 종교인들이 시설 운영을 그만두면 모자복지법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행정학 석사)의 주제가 아버지가 없는 모자보호세대의 보호(복지)가 그 주제였다.
- 이후 본인은 김영삼 정부에서 부랑인의 보호를 위해서 제안서(제안 제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를 제출했고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시설들이 종교인들이 운영주체가 되어 생겨났다. 이전에는 부랑인의 보호를 위해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이 부산에도 있었으나 그 운영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신문에 기사화 되자 그 형제복지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제안자가 다시 제안을 하게된 것이다. 이 제안서에서 제안자는 - 이들 모자보호시설처럼 -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와 자녀만 있는 ‘부자 보호 시설’ 도 마련해야 한다고 [ 다음 ] 과 같이 기술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를 위한 제안서의 원본 중 일부이다.
........................[ 다 음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

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 이하 줄임 )


문제점 .................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 이하 줄임 )


해결방안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 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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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0. 제안일 : 1997. 1. 27
0. 제안 내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당시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0.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부산광역시장( 보건사회국)

0. 결재 사항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
- 최길락 총무과장 (5급)
- 김효학 총무국장 (4급)
- 류종식 부구청장 (3급)
- 윤석천 금정구청장(민선구청장) → 1997년 1. 30일 최종결재
* 협의 : 사회 산업국장 (4급)

0. 접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년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


-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 대통령 : 김영삼 (1993년 2월 ~1998년 2월)

...............................

-- 2017. 6. 17(토) --

등록 : 2017. 6. 17(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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