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금제도 존폐여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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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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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제 목 : 대통령 연금제도 존폐여부 그리고


- 식품안전, 다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공무원 -
국민연금제도는 복지국가를 내세운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제안자는 청남대 대통령 기록관에서 처음 보고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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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초기, 동래구청(금정구, 연제구 등으로 동래구가 분구되기 전, 동래구는전국에서 두 번째 큰 구청이었다 )에서 두 최씨의 7급 공무원이 공직에서 억울하게 짤리어 나갔고 그리고 제안자 어머니 형제 윤씨들(5형제)은 모두 당뇨였다. 그 자녀들 중 두여성만(김정순/ 안정은) 공직에 근무했다. 이것은 해방 이래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이 평생 받는 대통령의 연금과 관계가 깊을 듯하다. 두 대통령은 임기 4년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 (임00씨로 부산 출신, 부산대 행정학과 졸업)의 처형( 최명*로 서울에서 거주)이 폐암으로 갑자기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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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의원들이 1회만이라도 당선하면 4년 근무 후 모두 100만원씩 연금을 받다가 이제는 조정을 하였다는데 100만원을 받을 당시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소재)에서 휠체어를 탄 여성(장00씨)이 국회에서 비례 대표제로 의원으로 있을 당시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그 여성 국회의원이 거주하는 관내에서 이전 통장을 지냈던 분(김00씨)이 갑자기 폐암으로 죽었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죽었다. 제안자도 익히 아는 분(전직 통장)이고 제안자는 그 동사무소(금정구 장전1전사무소)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해방 후의 한국의 대통령들은 보통 정치인들이 나서 대통령이 되고 있다. 항일 운동가 이승만 대통령도 장치인에 속한다.
한국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박정희 정부에서 입법하였고 실제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맡고 있으므로 한국의 국회는 대통령 연금제도의 존폐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침묵 : 제도의 고수라고요 ? )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1등은 있고 이등은 없는 것,
공무원 연금이 재임 중 겸직이 금지되는 것와 같이 부여되지만
대통령이 되는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 사항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 박전대통령은 재임 중 대통령 연금제도는 두고 공무원 연금만 손을 보았다. (수령금액 축소 - 현재 공무원 연금제도는 5년간 인상 중지 상태)
이전 국회의원을 한번 만이라도 하면 모든 국회의원 출신의 사람들이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은 것은 불합리(즉 문제)를 가시화한 잘못된 단체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아닌지.....
이 대통령 연금제도가 공무원 연금제도와 연계되어 억울한 공무원 및 국민들이 나와서는 안된다. 한국의 국회의원 및 문재인 현 대통령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그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 (침묵 : 제도의 고수라고요 ?).
그리고 대통령의 연금제도와 별도로 공무원의 연금도 다소 손을 보아야 한다. 연금은 사회보장성의 연금이며 그 기구(연금 공단)도 그러하다. 제안자는 전직 공직자로 현재 공무원 연금의 수급자이다. 제안자는 이에 대해 개선안을 내어 놓았다. 기타 교직계, 법조계 등도 당사자들로부터 개선안을 받아서 부임하는 대통령(정부의 수반)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를 허술하게 하는 대통령은 자신이 직업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러하다고 보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안경환씨로 내정이 되었다고 한다.

제안자는 공무원 연금의 지급시기를 60세 이후로 하는 현 시기에서
당해 공무원들(후배의 공무원)은 배우자를 일찌감치 경제력에 참여시켜 공무원의 특성에서 오는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음식점을 차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식품위생법령에 너무 얽메이지 말고 꿈(?)대로 음식점을 배우자가 운영해서 손님이 많고 수입이 있으면 성공인 것이다.
여성 공무원은 공직에서도 부녀 복지 등 여성과 관련되는 일을 많이 맡는다.
그래서 이후 본인은 평생 교육에서 가정학과 행정학을 공부했다. 그리하면 공부도 다소 재미가 있다 (^^)
학생들은 학창시절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 !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열심히 볼일을 보고..... 제안자의 개똥 철학이다.

다음 : 자작시 한편

............................다 음 ..........................

절망은 없다
- 2005년, 안정은 -

나는 전용 면적 18평의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다.
공무원으로 28년
살다 또 어려우면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국민 임대 아파트로 옮겨
검소하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

건강하다면
쉼없이 자라는 반백의 머리칼은
적당히 잘라서
뒤로 이쁘게 묶고
얼굴에는 기초화장만 하고
사계절의 옷은 수선집에서 고쳐 입고

심심한 날이면
지난 날 바빠 읽지 못해 쌓아 두었던 책들을
돋보기를 끼고 뜸뜸이 읽으면서 살아가노라면
세월따라 늙어가는 미운 얼굴을 탓하지 않고도
하루가 가고
당신들의 천국* 을 노래하지 않고도
하루는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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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의 천국 ......소록도를 배경으로 하여 쓴 작가 이청준의 소설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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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6. 13(화) --

등록 : 2017. 6. 13(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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