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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에서의 식품 채취 (1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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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산과 바다에서의 식품 채취 (16)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37쪽- 139쪽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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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과 바다에서의 식품 채취

“산중 과실”이라는 말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타인의 산에서는 산짐승과 임산물(산나물, 고사리, 잣, 호두, 도토리, 은행, 약초 등)을 허가 없이 잡거나 채취하지 못하 도록 합니다.
재배한 약초가 산속의 약초와 같은 효능이라면 재배하도록 합니다. 산속에서 자란 약초라야 효능이 있다면 허락을 받은 후 채취하토록 합니다.
잣 등의 열매들을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채취하여 새들이 먹이가 없어져서 사라져 결국 농작물에도 해충이 많게되고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산나무에서 목초액(고로쇠 물 등)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바다의 어로 행위도 규제합니다. 어린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근해의 오염된 바닷속을 청소하는 작업도 정부의 예산을 들여 지원합니다. 이전 자연 보호를 위해 산에 사람들을 모아 청소를 했던 것처럼 어자원은 잡고 양식을 하고 해녀들은 해초대신 바닷속의 오물을 꺼내어 오면 돈으로 지불합니다. 바다휴식년제의 실시 등.
정부 명의의 산 (타인 소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허락을 하면) 에서 열리는 도토리와 잣, 호두, 밤, 산나물, 산초, 은행, 나무에서 열리는 한약재 등의 채취는 산림청 혹
은 구군의 허락을 받아 노동이 가능한 생활수급자, 남녀 노숙자들이 함께(따로 따로 허락하면 산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근로의 형태 등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채취한 임산물(구기자 열매, 은행 등 한약재 포함) 들은 가까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들여 원산지를 명시하여 팔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은 제한되므로 *녹색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수년전 창원 등지의 산에 심어 수확이 되고있는 창원 단감의 맛이 이전 진영단감과 맛이 다르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늘어 감식초 등으로도 생산하고 있으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제주도의 감귤과 함께 가능하다면(수지의 타산이 맞다면) 수출해야 할 과일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밤은 - 맛좋은 고구마보다 더- 맛이 없는 밤들이 많으며 또 밤을 까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 밤들은 늦가을과 겨울 한철, 거리에서 군밤으로 팔리어지고 있으므로 계절에 맞추어 저소득층의 주민들(남)을 우선하여 신청을 받아(사회복지과 사회복지1계에서) 구군 건설과에서 허락 구역(군밤을 구워서 팔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을 얻어 팔아 동절기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이들은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거리에서 장사를 하도록 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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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카드 ---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성인병을 가져 약을 먹거나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식품검사원의 요청에 의해 식품안전
계에서 녹색 카드를 발행합니다. 이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제한된 식재료 및 식품(유기농 식품 및 친환경 식품 등) 구입시 우선권을 주도록 합니다.



※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외 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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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5(일)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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