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정부로 이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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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無 ‘式’ 하다 -
- 無 ‘食’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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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서,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정부로 이관 외


- 더불어 민주당이 반성해야 하는 이유 -

한국은 정당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 정당자치의 실시는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다. 어찌되었던 대선은 현실이라 더불어 민주당이 갑자기 정권을 창출하겠다고 분주하다.

수억의 세출을 지원받은 전남 신안 천일염은 현재 전남도청의 직제에서 신안 천일염과가 아닌 천일염 산업과로 칭하고 있다.

그리고 제안서 29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1) 장류 29쪽]에 의해 터를 잡고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순창군청 장류과에서도 제안자가 순창의 장류를 ‘정부 식품’ 이라고 하면 말을 받아 부인하고 그리해서 ‘ 제안서가 25,000원인데 구입하겠느냐’ 고 해도 ‘ 안한다’ 고 했다. 당시 순창군수가 강인형 군수였다.

그뿐만 아니고 전남 나주시에는 배를 지역의 과일로 지정하여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세출을 얼만큼 지원하고도 시중의 설탕이 불안했던 현정부에서 제안자가 ‘국민들이 쇠고기를 재울 때 넣을 배즙을 정부식품으로 공개하고 주문하면 보내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생산처에서는 끝까지 거부했다. 전남 나주시의 배는 그 이전 부산의 공영 전시장(=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식품전에서 한두차례 참석을 했음에도....

한국은 각시도지사의 정당자치로 각시도지사는 당해 정당으로부터 정당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선(4년 x 3선 = 12년)을 지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그리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일찍 물러났다.
이는 제안자가 요즈음 정치상황에 관여하는 이유이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예언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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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자치의 실시는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다...........

[ 공무원의 정치 운동 ]

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개정분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 1995. 7. 1일
대통령령 제 14704호 (※ 김영삼 대통령)

제 1조 : 이 영은 지방 공무원법 *1)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치 운동 허용 공무원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2)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칙 :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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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 ............... 적용 범위 (공무원의 구분)
*2) 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 2016. 4. 7(목), 안정은 기록 --




- 정부의 세출이 당해 지방단체장의 정치적 뇌물화 -

정부의 세출로 생산을 지원한 식품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정부식품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은 당해 시도지사 및 군수의 정치적 뇌물과 무엇이 다른가. 즉 차기 단체장으로 당선되기 위한 정치적 지원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축제들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다. 그것은 흡사 정부에서 세출로 도로를 닦고 문화회관을 지으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의 공보지에 이를 실적으로 넣어 당해 주민들에게 광고하고 주민들은 그리 믿고 표를 주고..... 이를 방지하려면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리고 해방 한국의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가 장기 독재정부로 이어진 이유이다. 고생하며 세금 낸 사람 따로, 생색내는 사람 따로.......
한국의 정당자치가 한국 국회의 판박이가 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서를 전해 받고 “ 방향을 잘 잡았다..... 아직 대안이 없다 ” 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받은 식품 안전기금은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이후 그 돈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 임대주택사업을 하기로 다시 건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자민련(김종필씨)과 정치적으로 연정하여 초대 총리가 김종필씨가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지원씨로 두어 2001. 7. 18일자 제안서 1권과 같이 보낸 ‘ 제안 건의서’ 의 접수증도 여태껏 제안청으로 보내어 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씨는 지난 대선에서 식품안전에 대해 일언 반구도 없이 안철수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자리를 양보 받고도 ‘식’ 소리를 않고 결국 여성후보에게 패해서 현정부 4년동안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했다.


- 취임 대통령, 제안자에게 공식적인 사과, 담화문 형태가 적절 -

한국의 대통령은 일단 당선되면
유능한 인사는 과거 어느 정당에 몸을 담았던지 공무장애자가 아니라면 국정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등으로 소속했던 정당의 굴레에서 벋어나기 어렵다. 안철수씨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부에 많은 인원을 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나 못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당선은 되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몸담았던 민주당(상대 정당)에서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 노무현 대통령(참여 정부)은 법을 아는 변호사로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식품안전처의 독립안만 임기 중 발표했다. 여기에서 제안자(제안자 혈족 포함)가 희생된 것이다. 후임대통령이 우선 제안자에게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문재인씨는 지난 토요일, KBS, 대선 주자들의 대화에서 한국은 분단된 조국으로 대통령 중심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 고 하였다.
제안자도 이를 공무원으로 사전 인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식품 안전을 추진토록 제안 건의를 하고 그리고 만사를 제쳐놓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난 17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식품안전을 위한 청사진은 아무것도 내어 놓지 않고 있다.


- 공무원의 학력 일부, 승진에 반영 -

해방 후, 한국 국회가 윤보선 대통령을 뽑고 장면 총리는 학력이 박사였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박사였다.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이 왜 학력이 낮아지는가.
그것은 별로 학력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아래로 보고 대통령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0년경 공직에도 영향을 미쳐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자가 몸을 담았던 부산 금정구청에서는 5급 공무원의 내부승진에서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꾸고 공무원의 연가를 보장해서 공무원들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대학원은 입학에서 문을 개방했다 (평생 교육의 이념)
그 때 박승진 금정구청장 직무대리는 공무원의 인사기록부에서 대학원 석사에게는 승진에서 가점을 주지 않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게는 가점을 준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현직의 공무원들이 주경야독 공부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학력은 낮아도 그 대신 행정실무의 경험이 없는 대학교수들만 청와대에 줄줄이 들여 놓는다고 정부가 잘 운영이 될 것인가
박전대통령은 ‘ 학벌’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개채용과정에서는 몰라도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연구과정(석사이상)을 이수한 공무원은 6급 승진에서부터는 일정한 가점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법령을 읽어서 행정을 시대나 현실에 맞게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지역 보건소에 노인복지를 위한 한의사 발령 -

정당자치의 시대, 그리고 중앙청에서 아래로 낙하산 인사도 금지된 행정 환경에서 지나치게 중앙청의 공무원에만 국정을 맡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방 행정도 실정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지역 보건소에 임시직 영양사가 먼저 근무하고 있는데 그 결정 과정을 추적해서 당해 영양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 주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어린이 양육을 위한 재정을 대거 지출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먹을 점심 식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줄 알았는데 근년에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다고 했다. 영양사를 지역의 보건소에서 임시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지하고 제안자가 건의한대로 여성복지부서에 식품안전팀(행정 6급)를 신설해서 당면한 사항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이는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제출한 사항이다 (대외비). 앞으로의 식품위생계의 존폐와 관련해서였다.
그리고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제안자가 1996년 11월, 부산시청에 제출한대로 보건소에는 한의사를 들여서 노인복지에 대처해야 한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지역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본인이 당시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볼 때로 기억을 한다. 당시 정부의 가족 계획 업무와 같이 시행하였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없애야 -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밑에서 일했던 인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맡는 잘못된 지방자치(=정당독재)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대통령 선거보다 더 급하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시기이다. 황권한 대행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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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 2012. 5. 29 )
등록자 : 이민주

[ 제 목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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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 11. 16(토) --
-- 2016. 4. 27(수)/ 4. 29(금) --

등록 : 2016. 4. 2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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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 3. 19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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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9일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강원도청(지사 : 최문순) -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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