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이면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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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통령 권한이면 늦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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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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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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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황권한 대행의 정부 개혁
- 조롱박의 아웃사이더 국정 책임자, 정부개혁 어려워 -

‘ 조롱박’ 이란 가족에서 박씨를 달고 있는 인사(대통령, 장관 등)를 뜻한다.
이들은 정부의 개혁에서는 공무 장애자에 속한다고 본다
제안자가 1989년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 근무를 하니
7명의 가정복지과의 직원 중에서 3명이 박씨였다
사람팔자 시간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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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가정복지과장 ( 박재춘 : 여) ----- 유방암 발병

6급 : 가정복지계장 ( 이순애 - 여 )
- 박도문 ( 고참 7급 - 남)
- 김 00 ( 아동 복지원, 7급 - 여)

6급 : 부녀복지계장 ( 본인, 안정은 - 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재학)
- 황성호 ( ( 고참 7급 - 남)
- 박경자 ( 부녀상담원 7급 - 여 )


※
상기 2인은 제안자와 악연이다 ( 박도문, 박경자 )
1989년 말경, 박재춘 과장의 유방암 발병 후, 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4급)으로 박승진씨가 금정구청에 부임하여 근무를 하다가 다시 부산시청에 들어가서 이후 금정구청의 부구청장으로 다시 부임한 후, 윤석천 구청장과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갈등을 표출했다. 그리고 윤구청장은 민선 구청장 재임시 부산대학교 옆 현대아파트의 건축 신청(부지 정리가 안된 곳)을 허가한 후에 건축허가 신청자 (박00)로부터 3차례의 뇌물 (1500만원?)로 이것이 이후 검찰에서 드러나자 민선 2기의 구청장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는 윤석천 구청장을 바보 구청장이라고 불렀다
- 이 시기가 박재춘 과장이 유방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시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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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혁 ]

정부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즉 기초란 광역시 단위에서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청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제안자는 현재 한국의 정부가 여타 사유로 국정이 마비가 되었다고 본다
차기 정부에는
조롱박의 국정 책임자도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황권한 대행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게 다음과 같이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 다.

1, 대통령 연금법 취소

2. 동사무소 구청으로 철수

3. 공무원 연금과 교사 및 교수, 검사 판사들의 연금을 균등화
- 공무원 연금과 교사 및 교수, 검사 판사들의 연금을 퇴직 후에는 호봉 중심(= 근무기간 중심)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되
고위 공무원들은 평소 보수를 많이 받으므로 근무 중에 ‘ 사설의 연금 보험’ 에 미리 가입해서 퇴직 후에 고위 공무원의 품격에 맞는 노후생활(부부생활 포함)을 보내기를 권하고 싶다.
제안자는 비교적 일찍 공직(부산시)에 들어왔는데 민주 공화국의 국민들(국회의원들 포함)은 공무원의 직장 의료보험, 공무원의 연금에 마음이 편치 않은 듯 했다.
즉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사 후부터 ‘ 사설의 고위 공무원의 연금보험’ 에 가입토록 권장하면 그러한 갈등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혹시 다른 대안 있는가 ?
그리하면 한국의 국회도 스스로 개혁할 것이다.
그리고 공채로 들어온 정규직의 지방공무원(일반행정직, 세무직)과 임시직 및 전문직 공무원과는 구분하고 임시직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 조직의 기강도 세워야 한다.
대신 공무원은 근무 20년 후에는 적은 연금의 금액이라도 공무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전문직 공무원(건축직, 토목직, 전산직, 사회복지직)들이 조기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상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박정희 정부시대에 임시직 공무원으로 부산시에 들어와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었다. 제안자의 고향마을(청룡동)사람이다. (꿩 대신 닭 ? - 윤보선 대신 윤석천 ? )
제안자가 필요이상으로 윤구청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석천 구청장님도 제안자를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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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12(일) --

등록 : 2017. 3.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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