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국수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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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나는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 고 ?


기업운영의 이익은 기업전체의 공동 이익이다. 그러나 기업을 우선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값싼 임금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국내와 세계에 내어 놓아야 한다. 그리해서 오늘날 한국의 몇몇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되었다. 이 기업들이 외화벌이를 많이 해서 국익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듯하다.
기업들은 해마다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한다.
한국인 대다수는 자신이 외국에 쉽게 여행하지는 못해도 연말 연시, 적십자 회비를 준조세처럼 내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낸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기능(미싱 자수, 매듭 공예)을 이용해 자영업도 하지만 요즈음 식품안전의 과도기가 되어 적자를 면치 못해 점포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 탄핵을 맞고 있는 현대통령의 18번 노래는 ‘ 나는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 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는 어려운 이웃이 자신들과 같이 따뜻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아울러 북도 남한과 같이 살기를 바란다. 같은 민족이니까 그러하다. 그러나 북은 김일성의 혹, 김정일의 중풍 증상, 김정은의 비만 등 우두머리들의 건강문제로 나라가 바람 앞의 등불이다. 그 아래에는 우리 민족 또는 이산 가족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민은 북을 돕지 못해 걱정이다. 북에 가족을 두고 있는 원로 가수 현미씨는 TV에서 눈물을 보였다. 친일파였던 박정희씨는 박정희 정부에 학교 교과서에 북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가 아니고 본명은 김성주라고 가르쳤다. 북은 일면 민족의 전통성을 남쪽보다 더 잘 유지하고 있다. 훨씬 항일운동가 답다.
북의 국호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인가
제안자는 직권면직이 되었어도 이 일을 계속 보느라고 다른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해서 공무원 연금만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오십견으로 가사정리에 불편이 많아도 요양보호사를 쓰기가 쉽지 않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병문안 가느라 바빠서 형제들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쓰려면 6개월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야 한다고 했다. 제안자는 오십견이 발병되고 오른쪽 어깨는 완쾌되었으나 왼쪽의 어깨는 발병된지 3년이 넘게 굳어져서 그러한지 현재 백방의 치료를 하고 있어도 두달이 넘도록 밤에 잠자리에 누울 수가 없었다. 오른쪽 어깨는 즉시 치료를 해서 낫는 동안 왼쪽 어깨는 굳어서 아프지 않아 저절로 나았는가 했더니 4년 후에야 우연히 아프기 시작했다. 굳어져 있은 세월이 있어서인지 치유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제안자는 삼끼를 집에서 주로 먹는데 냉장고에 떡국거리와 구포국수가 없어서 점심에도 밥으로 먹고 있다. 부전시장의 떡집에 가니 가래떡(=떡국거리)을 넣은 비닐봉투에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를 않고 마트에는 사계절 내내 가래떡이 나오지만 정제염이 들어 있어서 사지를 않았다. 그리고 부산시 북구에서 19억원이 넘게 들여서 만든다는 ‘부산식품 구포국수’ 는 어디서 파는지도 알 수 없다.
현 대통령은 ‘ 나는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 고 하지만 챙기면 바로 도둑이다. 대통령이 도둑이어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된 일을 보면서 보수가 없으니 노력봉사다. 며칠 전 지난해 12월달에 낸 적십자 회비 1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내어 왔다. 매해 2월에 있는 연말정산용의 영수증인 듯하다.
이러한 것은 정부가 복지국가로서 제 할 일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숙자에 대해서 아직도 점심과 교통비를 정부에서는 주지 않고 있다.
보편적 복지, 지역 축제 등을 개최하여 대통령도 기관장도 민선시대에 맞춰 표를 의식하니 맞춤형의 복지가 되지를 않고 손쉬운 보편적 복지인 개별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방교부세 인상분으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구포국수를 팔아야 한다.

첨부 : 정부 지방교부세 인상 (2000년 1월부터 )

참고 (※) : 대통령의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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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안추진내용 나 4(1999년)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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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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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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