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문서 규정 왜 없앴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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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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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공문서 규정 왜 없앴나 ?


제안서는 글로써 써진 것으로 상기와 같이 김대중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정부에서 공문서 규정은 왜 없앴는가
그러하니 당시 전자정부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복원시켜야 한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무엇으로 전해져 내려왔는가 문서와 글이 아닌가
아울러 법령집을 없앤 것도 잘못이다. 이전처럼 각과단위마다 법령집을 1부씩 두지가 뭣하면 구청(행정자료실 등)에 1부만 두고 공무원들이 서로 읽어보면 된다. 예전부터 법규가 바뀌면 종합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은 모두 공람을 했다.
행정에는 분업도 있지만 협업도 있다. 중요한 협업은 공문서로서 이루어진다
제안자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각시도지사에 협조문을 보내어서 신안 천일염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미리 팔도록 수차례 공개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를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나
이는 아웃사이더 대통령들이 일이 뜻대로 되지를 아니하자 관료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하니 시도 게시판에 제안자가 글을 올려도 공염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짐승들은 제안자의 혈족(안동수, 김선주, 김선배)을 왜 죽였나
공무원들은 불만을 바로 표시하고 제안서를 빌미로 삼아서는 안된다.
제안서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없어지기 전에 제출한 것이다. 아닌가
차기 대통령은 이를 복원시켜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는 1980년 대학에서 가정학을 공부하면서 식품학을 공부해 왔다. 식품학에서 ‘식품성분 분석표’ 를 이용해 식이요법을 공부하는데 근년에는 그 강의가 없었다. 제안자로서 이를 나무란 적이 있다. 식품성분 분석표는 복원하고 내용이 부족하면 보충하면 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왜 식품성분 분석표를 없앴나
그리고 제안자는 공직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중인 식품전문가들의 학력에서 박사급은 박사과정 수료자로 하였다. 재직 중 공부를 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제출할 논문의 주제가 민감하여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짐작에서이다.

-- 2017. 2. 22(수) --

등록 : 2017. 2.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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