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에 무슨 잘못이 있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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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문형표 장관에 무슨 잘못이 있었나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16년 12월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는 제안자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문형표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현대통령의 압박( 장관은 대통령과 국정이념이 같아야 한다 / 대선공약 이행 - 65세이상 어르신에 월 20만원 드림)에 의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하고 이후 들어선 문형표 장관이 국민연금을 기초로 한 ‘ 기초연금제도’ 를 내어 놓고 한국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그 기초연금으로 별첨의 붉은 글씨에서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최대 19조원의 재원이 지출되고 이는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들이 될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한 국민연금의 재정이 현재 대강 545조원이라고 한다. 비록 승리한 대선후보의 공약이라고 해도 백화점식의 공약들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선거공약은 양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통령은 당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선에서 한 공약 그것도 ‘돈 뿌리는 공약’ 을 이행할 것을 기자회견을 하고 아래 장관과 공직자들에게 떼를 썼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항이다. 연금이나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데 이 자금을 다시 국정책임자가 적재적소에 돈으로 재분배하겠다는 것은 생산적 복지가 아니다.
그리고 지출의 방법에서도 전체 어르신들의 빈부에 따라 대강 70%로 드린다는 기준선의 산정도 현 지방정부에서는 측정하기가 불가하다. 만일 정부가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받듯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재산을 등록받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도 시시각각 변하는 개인들의 재산상태(동산 및 부동산)에서........
현대통령의 억지와 무능함은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인데 이제 와서 문형표 이사장이 왜 문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했던 현대통령은 이제 아무 말도 없다.

첨부 :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참고 : 조선일보, 2017. 2. 15, 수요일, A12면, 김성모 기자

-- 2017. 2. 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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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15(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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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1) :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나 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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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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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재정에서 지출된다. 매달 이 국민연금을 거두어 들이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현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아르신 모두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해서 현정부에서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 이하 줄임

-- 2016. 9. 7(수) / 9. 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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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다.............
상기에서 기초연금을 전국 454만명이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고 있다.
그리되면 매월 국민연금에서 최대 1조6천5백여억원의 기초연금이 지출되고 1년 12개월이면 최대 19조8천여억원이 지출된다.
부산시에서는 364,951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744억 5천3백여만원이 지출되고 이는 1년 최대 8,934여억원이 되는 셈이다.

-- 2017. 1. 31(화)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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