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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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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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발전연구원의 역사
- ( 중간 줄임 ) -
===========[ 첨 부 ] ==============
제안 제목............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개발실 운영
제출일 및 송부처 : 2001년 12월 31일, 김대중 대통령
결과 ...............
- 부산광역시청(안상영 시장) : 2003년부터 시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 통합 운영 (연구기획실, 경제산업부, 도시사회부, 도시계획부, 도시환경부, 항만교통연구부, 사무처, 정보자료센터 )
- 정부 : 장관 정책 보좌관 신설 운영안 의결 ( 2003. 4. 1, 국무회의) - 부처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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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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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제목............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개발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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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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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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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내에서 원활하게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 연구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실장 4년→여성실장, 4년→남성실장, 1년→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한다.
아. 보수
- 실장은 4급 대우,
-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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