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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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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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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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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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0.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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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규 채용과 군 가산점, 여성 공무원의 위치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을 없애고부터 근래 부산시에는 전체 공무원의 51%가 여성 공무원이라고 신문에 났다.
군가산점을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 논란이 많았지만 결론은 군 가산점을 주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나 보다.
제안자는 채용 후 28년 근무를 하다 이상하게 직권면직이 되었다.
제안자 (본인)의 승진사항을 살펴보면,
채용 후 3년 2개월 만에 9급에서 8급(1976년 8월 - 8급으로 승진)으로 자연스럽게 승진했고
이후 6년만에 8급에서 7급(1982년 7월- 전두환 정부)으로 승진했다.
부산 동래구청에서 고참의 모범 여성 공무원이 7급에로의 진급이 다소 늦었던 것은 중간(전두환 정부)에 내무부에 민방위업무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면서 동사무소에서의 인력동원 담당자인 민방위 주사보로서 동별 1명씩 남성 공무원들이 대거 승진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급이 늦어진 셈이다. 부산시에는 동사무소가 220개소 ∼230개소가 되었고 8급에서 7급으로 200여명의 남성 공무원이 승진했다면 그것은 인사행정상 기록에 남을 일이다.
전두환 정부를 이어 받은 노태우 정부에서는
- 그 자리(=직위)가 여성 공무원인 -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새로 생겼는데
그것은 대선에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씨가 민정당의 정강으로 ‘ 여성의 권익 신장’ 을 선거 공약으로 걸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말은 노태우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나서 부녀회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당시 본인이 정치와는 거리가 먼 공무원의 신분이었지만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계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
가정복지과란 구청에서의 사회 복지업무 중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볼만한 업무를 분리한 것인데 과장(가정복지과장)이 5급 여성 공무원,
계장(6급 : 부녀복지계장 / 가정복지계장)의 자리가 여성의 직위이라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지만 상기 민방위 주사보의 승진(전두환 정부)과 관련시켜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사의 승진에서의 < 남녀 평등> 의 측면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부녀복지계장 직무대리로서 2년 4개월(행정 7급 8년차)을 근무해도 7급의 부녀복지계장 직무대리에서 6급으로의 진급은 되지를 않았다. (금정구청장 : 서종수) 이 7급에서 6급에로의 진급은 7급 11년 후인 1993년 6월. 3일에 진급(김영삼 정부)이 되었으나 이것도 한해 전의 진급에서 본인이 늦도록 진급이 되지를 않아서 구청장실(구청장 : 김부환)에 들어가 구청장께 항의를 하여 ‘ 다음해에는 꼭 진급해 주기’ 로 구청장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진급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 6급 승진(1993년) 후 6년 후인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김대중 정부)
그리고 6급으로 승진하고서 9년동안(2002년 4월까지) 제안자는 6급을 그대로 달고 있었다.
부산시에서 내노라는 여성 공무원이 그것도 제안자로서 6급에서 진급 후 9년동안 5급으로 진급을 못하고......
부산 금정구청은 아니 부산시청은 이러한 본인의 인사기록이 대외적으로 남보기가 부끄러워서 직권면직시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안상영 부산시장이 2002년 4월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직권면직이 되고나서 부산시청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정규직 여성 공무원을 서열대로 진급시킨 이유이다. ( 3급 : 이말선 국장 → 심영숙 국장 ........ 김희영 국장 )
< 정 - 반 - 합 ? >
1. 가정복지과는 복원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에서 생겨서 김대중 정부에서 없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조직에 여성가족부는 새로 생기고 구청단위에서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는 것은 그대로 지켜보고 있고......... 졸병없는 대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 >
2.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에 올라오면(=합해지면) 가정복지과장은 4급 여성 공무원이 맡고, 여성계장(유아원 업무 포함, 어르신 학대 방지)은 5급 여성 공무원, 가정복지계장(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아동학대 방지, 미성년 세대 보호, 청소년 보호 업무 )은 5급 여성 공무원, 식품안전계장은 5급 여성 공무원, 노인계장(유료 양로원 및 장기 요양병원 업무 포함 / 장례 예식장 업무 / 아르신 학대 방지 )은 5급의 남성공무원으로 보직한다.
단 노숙자 보호 업무, 생활수급자 보호 업무, 장애자 복지업무, 고용복지 업무는 사회복지과장(4급 남성 공무원)이 관장한다.
참고 : 해방 후의 정부사 - 현 대통령편
=========== 참 고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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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이력에서 살펴보니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는 전남 신안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 곳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이였고 그곳에는 적지 않은 행정자료들이 있었다.
백과사전식의 도서관은 아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자료실에는 김대중씨의 자서전이 2,3권이 있었으나 읽을 겨를이 없었다.
청남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이력을 살펴보니
상업고교 출신의 대통령이 세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전남 목포 상업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부산상업고), 이명박 대통령( 상지상업고 )이다.
※ 청남대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며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 주위가 대청호수와 수려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이를 칭송하자 6개월 후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 별장이 청남대이다. 그간 외부에 개방이 되지를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가 이 청남대와 터를 충청북도에 관리권(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 본관과 별관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 주위에는 역대 대통령의 길(산책길과 유사함)이 구분해서 따로 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었으므로 대통령의 사저(즉 청와대)가 청남대로 옮겨도 무방하리라 본다.
청남대(대통령 별장) 바로 옆에는 헬기장이 있다.
제안자는 ‘전두환 대통령 길 ’을 걷고 나서 배가 출출해서 대통령 기념관 앞의 매점(기념품 판매점)에서 구운 계란 1줄( 맥반석에 구운 계란 3개입)을 사서 맛있게 먹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여행차량(오륙도 여행사)에 올랐다.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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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 ( 중간 모두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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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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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마)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5. 11(수)/
7. 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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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 10. 27(화) / 10. 29(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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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29(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 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 )
※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김동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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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2(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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