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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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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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나라 빚 천조원, 개별복지 중단
- 각급, 학교 정부식품 및 친환경 식재료 사용 -
학교 단체급식에서는 정부식품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또 친환경의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학교 급식의 실패는 여기에서 출발했다. 즉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사용한 요구르트류, 마요네즈, 유탕처리된 어묵 등을 사용해서 식재료로 제공하면 이 학생들은 밖에서도 이들 식품을 당연하게 섭취한다. 학교 급식의 식재료는 임시방편으로 생협(생활협동조합)의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 생협의 식재료와 시중의 식재료는 모두 같지 않다.
친환경식재료 지원센터는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지정하면 된다.
세인들은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미용재료들도 미용 재료상이 따로 있다고 하고 있다.
- 학교 의무급식 안된다 ! 지방자치화 시대의 포플리즘이다 -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인듯하다( 2016. 8. 18일, 목요일, 국제신문 5면 이종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 중앙정부의 조정)도 없이 이에 대한 입안 및 결정은 이 또한 한국정당 독재의 한 표본이 될 것이다.
만일 부산시에서 초등 및 증등생에 대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면 얼마의 재원이 일년에 필요한가 ?
학생수는 1998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자료(제안서 295쪽)를 활용했는데 부산시는 이후 학생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활용해 보면 (초등교생은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에게 급식인 점심 한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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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 146,624명, 중등생 : 171,241명 ( 총 317,865명)
한끼 식대 : 2,000원 ( 식재료 : 정부식품 및 친환경의 식재료 및 과일)
조건 : 토일요일 제외, 방학 두달(여름 및 겨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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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 2,000원 × 317,865명 × 22일(한달 30일 -토일요일 8일) × 10달 =
139,860,600,000원 (1,398억6천6십만원)
즉 일년에 약 1,399억원이 필요하다.
[ 참고 - 충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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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재정 : 충남도정, 2016. 5. 5일 제746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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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보건복지부 : 582억 1280만 2000원
- 취득세(도세) : 116억 7683만 2530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92억 2919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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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 기초연금 : 482억 2060만 1000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50억 6174만 1000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28억 7820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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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들 중에는 생활수급자 세대의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생활수급자 세대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는 무시하기로 한다.
-- 2016. 8. 18일(목) --
등록 : 2016. 8. 18일(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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