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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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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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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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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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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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부인 숭모제 외
- 영부인 숭모제, 재정지원 없애야 -
일주일 전, 인터넷 기사에서 얼핏 영부인 육영수 여사 숭모제에
충북 옥천군청에서 매년 700만원의 재정을 지원했다고 한다. 맞나 ?
맞다면 잘못된 것이다.
고종 황제 명성왕후의 출생지가 경기도 여주라는데 여주시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는데 왜 하필 옥천군(군수 : 김영만)에서만 그리하는지.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념(평등)에 위배된다. 제안자가 알고 있다면 분명 이원종 충북도지사도 모르지 않을텐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김영만 군수의 이력을 살펴보니 기초학문이 정치외교학. 즉 김영만 군수는 국회의원이 제길이다. 군수자리에서는 ‘아웃사이더’ 로 ‘ 외도’ (이홍구 총리의 용어)이고 군수자리에 여야당에서 공천을 주었다면 ‘ 낙하신 ’ 공천(국민의당의 용어)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으로 낙하산 인사가 금지되었는데 잘된 것이다. 정당인이나 외부에서 공천을 받아 군수나 구청장으로 투입이 되면 역시 행정에 문외한이 되고 낙하산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령하여 중앙에서 내려오는 행정부시장도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뭘 알아야 대통령도 하고, 군수도 하고, 부엌살림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을 없앤다던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전공은 무엇으로 점치나 ?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없애서는 안된다.
- 중고교 입시제도 부활,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 평준화 -
그리고 현 대통령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할 때 그해만 시험과목이 국어와 산수과목만 보았다고 한다. 중고등학교의 시험 입학제도가 없어진 것도 영식인 박지만군 때문이라는 말도 옛날 들리었는데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흘려들었다.
본인은 중등, 고교 및 대학 및 그리고 공무원의 취업에서도 모두 시험제도로 입학하거나 입사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도 경쟁률이 있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고등학교 예비고사 성적, 고등학교 성적 등 다만 시험지의 시험이 없었을 뿐이다.
국립대학은 각시도별로 많이 차이가 없게 재정 지원을 해서
국립 서울대학이나 서울 소재의 대학(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에 너무 학생들이 몰려들지 않아야 한다. 사립대학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일류대 서울대가 사회적 공헌이 적었다는 것이 아니다. 국립대학 입학에서의 지나친 줄세우기는 나아가 사회에서도 파급되어 그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듯해 그러하다. 세간에서는 한국에서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고 한다. 대통령 연금제도가 그 표본이다.
그리고 초등교나 중학교에서의 내신의 시험제도는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학군(부산의 경우 : 금정, 동래, 연제구군/ 해운대, 남, 수영구군 /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군)으로 나누어 시험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학업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고 교사가 가르치기도 수월하다. 그리하면 공립교와 사립학교도 서로 경쟁이 된다. 더구나 요즈음은 도시에는 지하철이 있고 버스 준공영제도 실시되어 통학이 이전처럼 문제의 여지가 적다.
- 내부 승진, 사무관 시험제도 부활과 개선 -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 공무원 5급의 진급에서 사무관 시험이 심사제로 되었지만 객관적인 시험제도를 무시하고는 공무원의 공과로써 줄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방법론에서다. * 그 이전, 본인은 적정한 기간이 지난 6급의 공무원들을 사무관 시험을 소양고사처럼 자주 보게 해서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고 사무관 시험에서 떨어지면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보게 하되 최초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제시했다. 공개경쟁으로 입학하는 공무원들은 비슷한 자격을 갖추었고 공무원마다의 능력, 열성, 성과 등은 제때 시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보직을 주면 되는 것이다.
부산시에는 현재 5급의 자리가 동장도 있고 구청 과장(5급)도 있고 시청 담당(팀장- 5급)의 자리도 있다. 제안자는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서 동장(5급)은 없애고 구청의 계장을 5급으로 해서 이전의 부산시청과 같이 계장(5급)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의 계장(6급)과 시청의 계장직(5급)은 직위가 아닌 팀장 (=담당)으로 바뀌었다.
인사에서 직위해제의 부당성 등은 공무원들의 쟁송을 위해 - 가정법원처럼 - 시도에 전문화된 행정법원을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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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 본인은 적정한 기간이 지난 6급의 공무원들을 사무관 시험을 소양고사처럼 자주 보게 해서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고 사무관 시험에서 떨어지면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보게 하되 최초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제시했다. ..............................
인사제도는 이들이 공직에 채용된 후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지방행정고시과목 (기초과목 제외)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 즉 5급이하 직급별 승진 최저년수와 동시에 승진 최고년수를 정하여 승진 최고년수를 넘기고도 승진 않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9급 신규채용 후 (승진 최저년수 승진 최고년수 /2)연도에서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5급)에 회수 제한없이 응시하여 승진토록 한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5. 10. 7, 세계화추진기획단)
-- 2016. 12.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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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4(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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