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5급 신규채용 시험 때문에 7급 공채가 남아 있는 건 아닌지 ?
- 지방직 공무원 시험, 5급과 7급 채용 없애야 -
교육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같을 수는 없다. 교육직 공무원은 교사와 신분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교육직 공무원에는 7급 공채도 5급 공채도 없다고 한다. (5급 공채는 있는지 ? )
그래서 교육직의 공무원들은 신규 채용이 된 후 진급이 빨라서 취업에서 교육직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지방직의 공무원에서는 5급 및 7급의 신규 채용은 없어도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제안자는 공무원과 관련된 제안 건의에서는 지방의 행정조직에서 5급의 채용이 꼭 필요하면 지방직5급을 채용하면 된다고 했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지방청에서는 5급 공채가 없어도 될 듯 싶다. 공직에서 일하면서 5급 공채가 되어 구청의 부구청장 및 시장을 하면서 실무를 몰라 무능한 상관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본인은 인사업무는 전혀 본적이 없지만 중요한 인사에서 매냥 길을 보고서 행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있을 수 없다.
- 가능하면 중앙 및 국가직 공무원에도 7급 및 5급 공채 없애야 -
국가 공무원이나 중앙 공무원은 신규 채용이 되어 장관까지 할 수가 있으므로 지방직의 공무원보다 전문화 될 수도 있고 진급도 빨라질 수 있다.
그리되어도 7급 공채와 5급 공채제도를 없애면 안되는 것일까 ?
지방직의 신규채용에서도 일류대에 나온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삼류 대학 출신들은 공무원 채용준비 학원에서 5,6년간 준비하면 늦게라도 시험에 합격은 되는 모양이다. 그간 남녀학원생들이 시험 준비기간 사귀어서 합격 후 발령과 동시에 결혼하는 신규 공무원들도 보였다.
- 지방직 공무원, 군청 및 구청별로 뽑아 -
- 투명한 공무원, 투명한 행정이라고 부정적인 거울로 삼아선 안돼 ! 그리되는 것은 도구화 되는 것이다 -
요즈음은 공무원의 정원을 구청 및 군별로 모집을 하므로 지역균형개발적 측면이 강해서 바람직하다. 공무원들은 토착세력과의 결탁 방지라는 논리로 되도록 자신의 연고지를 피해서 근무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구청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유세장에 가보면 느낄 수 있다. 제안자는 구청장 및 국회의원의 유세장에는 가능한 가보는 편인데 가보니 공무원은 본인 혼자만 있어서 이를 몇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의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1988년 1월 1일 국민의료보험이 생기고 7년 후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를 했는데 본인이 금정구청 세무과 통계 주무를 맡아 구청 감사계에 공직자 재산 등록을 했는데 당시 본인의 직계인 아버지의 재산등록도 했다. 어찌 그 자료가 국민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매달 8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왔다. 당시 마침 본인이 본가 (즉 아버지)와 분가를 한 후여서 이에 대한 말은 가족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보험금이 20년 후인 지금에는 257,000원이 나오고 있다. 도시민들은 가옥을 임대해서 수입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에 컴퓨터 및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제안에 올라 온 경우가 있었고 이것은 실제 현재 널리 이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방 세무서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입대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과세를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해도 행정력에 제한점이 있어서 이것은 잘 시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과를 한다고 해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료도 공직자 재산등록의 자료를 넘겨 받아서 부과하면 공직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다. 즉 형평성에서 위배가 되는 것이므로 시정하고 그리고 제안자 아버지가 낸 건강보험료는 모두 환불해 주어야 한다. 그 환불금은 현재 요양 병원에 계시는 입원비 지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가를 보장하여 지방공무원의 인력 개발, 후퇴 안된다 ! -
- 공직 근무 후 20년 후에 사직하면 연금 지급해야 -
연가 보장이라는 의미와 공무원의 연가 실시는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요즈음 토요일에도 공무원이 쉬고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있으면 이를 공휴일로 해서 연휴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기의 정부이라 임시방편의 근무형태로 보여지는데 어찌돼던 공무원의 연가는 김영삼 정부에서처럼 연가가 보장이 되어
공무원이 학제를 이용해서 인력개발(=인재양성)을 해야 한다.
더구나 전 정부 및 현 정부의 이것이 굳어져서는 안된다. (관습화 방지)
예로써 현정부들어 북한과의 통일문제가 뒷걸음 쳐서 급기야는 미국의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해 나라가 시끄럽다. 만일 이 정부가 물러가면 배치한 사드를 철거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기능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북한만을 생각하고 설치한 사드에 대해 주위 강대국의 입장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중국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다시 돌아가서 참고로
중앙의 공무원은 지방자치화 시대 이전에도 외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해 온 관료 공무원이 많았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방직의 공무원에서도 이를 실시했고 본인은 금정구청에서 신청을 했으나 심사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를 못했다.
결론 .............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에서 5급 및 7급 공채제도가 없어져도 가능하다면 없애서 한국의 인사행정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가를 보장하여 지방행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참고
0.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김동극
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성상철
0. 부산시 인재개발원 원장 : 김영기 →이범철
-- 2016. 8. 16일(화) --
등록 : 2016. 8. 16일(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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