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야경국가와 식품안전판의 정치판
제 목 (2) : 단체장, 어려운 이웃은 도우고 공적에는 시상해야
정부의 역할이 없으면 나라는 야경국가가 되고 식품도 정치판이 된다.
최태민씨가 경찰 출신이라고 했다. 최순실씨는 그 딸이다.
지금 검사가 설친다.
이 상황을 초래케한 중요인사는 박지원씨다. 즉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중요인물이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를 정당자치화해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중요한 식품을 기업이나 개인들에 맡겨온 것도 그 증거이다. 몇명의 식품위생직 공무원(보건직 공무원)이 그 많은 식품들을 모두 점검할 수 없다.
그 결과로 여성 공무원인 제안자가 김영삼 민주정부에서 수년간 생리를 두 번했다. 제안서를 제출한 계기이다.
‘ 야경국가 ’ 란 사회주의적 체제의 국가가 자유주의 국가를 비판해서 한 말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다만 소극적인 치안의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뜻한다고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혼자서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달라는 두 여성 민원인(김00씨, 김00씨)이 점심을 먹으러 가지 못하게 자신들의 몸으로 막아서 경찰 112를 부르니 엉뚱하게 엉터리 의사 진단서(대우 정형욋과 - 금정구)를 끊어서 제안자에게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오자 그 벌금 통보사항으로서 당해구청장(윤석천 구청장)은 제안자를 징계처분(감봉 2개월)했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이다.
제안자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니
금정구청장의 고문 변호사(박옥봉 변호사)는
담당 판사에 공무원은 혼자 근무해도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 주어야 한다고 엉터리로 답변했다. 물론 원고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금정구청 공무원 복무규정을 첨부했다.
공직자인 제안자는 있으나 정부(금정구청장, 구청장 고문 변호사)가 없었다.
그 이전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서 및 제안 건의서를 받고도 접수증도 주지를 않았다.
그 접수증은 현 대통령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주지를 않았다.
(계속 정부가 없다 ) 그리해서 계속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차기 대통령은 제안서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서를 제안청에 줄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어도 된다.
박지원씨(현 빅지원 국회의원)는 한달 전, 현대통령에 “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라 ” 했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대통령은 정부(행정권)의 수반(헌법 제66조 4항)이다.
기히 식품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 대통령에 훈수 놓기에 앞서
박지원 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즉 제안 건의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주어야 한다. 그것이 현대통령을 도우는 일이다.
안철수씨가 박지원씨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때까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인정한 적이 없었나 보다. 설령 박지원씨가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도 보낸 것은 사실이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제안청에 그 접수증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서를 적지 않게 제출하고 채택이 되었다. 당연하게 시상해야 한다. 김문곤 금정구청장 당시에는 ‘ 채택된 제안(2건) 보고’ 라는 보고서를 구청장께 직접 제출했다. 그러나 시상이 없었다. 당시가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다.
제안자가 며칠 전,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식품을 잘 만들어 온 단체장에 대해 연말에 예산이 수반된 시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면서 제안자가 먹어온 식품을 중심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리하면 단체장은 그 생산자나 업체들에 시상을 할 수 있다.
아니고 그 시상도 보편적 복지형태로 하다 보니 축제로 변했다고요 ?
그리고 “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면
이후 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표로 연결이 되는데
뭣하러 몇 안되는 식품 생산자들에게 개별 시상을 하느냐고요 ?
시도 및 시군구의 민선지방자치단체장들은 검사 및 판사, 중앙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아웃사이더(미안합니다)가 많다.
그리고 이(분)들은 과거 대부분 요직에 있으면서 베푸는 일보다 타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면서 커온 인물들이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 몸담아 정치헌금을 받으면서 남에게 베풀거나 아랫사람에 시상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관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다. 그래서 아래의 모범 공무원들에게 조차도 시상할 줄도 모르고 나아가 주민, 심지어는 정부 식품을 정성껏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도 시상도 않고 다음의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축제만을 되풀이 해왔다(신안 천일염 제외). 그래서 옥석을 가릴 줄도 모른다.
제안자도 싫고, 따라서 정부식품의 생산자도 싫은 것이다.
아니라면
제안자를 먼저 시상하고 복직을 시켜야 한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정부식품을 잘 생산한 업체나 생산자들에게 인사하는 의미로 재원을 포함한 시상도 해야 한다.
단체장은 어려운 이웃은 도우고 그 공적에는 시상해야 한다.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3D직종인 환경미화원에 기관장의 판공비(현 업무 추진비)로써 유자청을 1병씩 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를 시행했다는 시군구청장은 없는 듯 했다.
첨부
1. 정부식품이란 ?
2.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연말 불우이웃돕기
========== 첨 부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식품이란 ?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시 여수 농협의 김치공장에서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보내었던 여수 돌산 갓김치가 박준영 도지사 퇴임 후 갓김치에 신안 천일염 대신 제재염을 넣어서 편두통 증세가 와서 제안자는 갓김치를 반품하고 돈도 환불을 받았다. 이전 사서 먹었던 갓김치에서는 그런 증상이 없었다. 당시 이를 알려준 사람이 그곳에 근무하는 남자직원(김00씨)이였다. 당시 여수시장이 김시장이었다.
여수 농협에서 생산했던 갓김치가 박준영 도지사가 임기내 준 선물이었다면 퇴임 후에는 그 전화(주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여수시민들에게만 팔면 되는 것이다. 중단한다고 나무랄 국민도 제안자도 아니다.
광주 감칠배기도 경북 영양 포기김치도 마찬가지다. 광주광역시 및 전남도민 그리고 경북도민들에게만 김치(감칠배기, 영양포기김치 )팔겠다면 제안자인들 무엇이라 하겠는가 !
경북 영양군청 공무원(담당자)과 광주광역시 남구청 공무원(담당자)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공무원들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니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또는 발령, 임명)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현재 국민들이 전국에서 추위에 떨고 연일 대통령의 (평화적인) 하야를 부르짖고 있다. 왜 그리 하는가 ?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했으므로 그러하다.
지난 대선에서 현 대통령이 얻는 표가 몇 %가 되는가 ? 50%가 못될 것이다. 상대 대선 후보에게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5년 내내 대통령의 직위를 유기(팽개치다, 제끼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17년동안(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현 정부) 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 기장 멸치액젓, 김순화 배추 김치, 의령 감식초, 부산 반여 공영시장의 참기름, 들기름, 들깨,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참깨, 홍게 맛장, 포항 과메기, 하동 녹차 및 하동 재첩국, 강원도 용대리 황태포채, 산청 벌꿀, 구포 국수 (현정부 이전), 거제도 조청(생산자 : 노둘래), 최시훈 배즙, 진도 돌김(구매 : 벡스코 부산 국제식품전 또는 벡스코 희망농수산물 전시회 등)을 먹고 이상증세는 한번도 없었다. 그것이 정부식품이다.
현 국무총리라도 이러한 식품을 만드는 대표들(*기관장 및 생산자 대표)에 중앙정부에서는 연말 시상 좀 하면 안되나 ? 상장이던 상금이던.
남은 정부 예산으로 연말 부질없이 * 보판 교체나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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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 순창 장류의 경우, 순창군수(황숙주) 및 장류연구사업소장 등
* 보판 교체 ............. 인도에 깔린 바닥재를 교체하는 것
-- 2016. 11. 27(일) --
등록 : 2016. 11. 27(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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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2)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연말 불우이웃돕기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다. 다가오는 올해 연말에는
생활수급자 세대(이전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1종), 차상위(이전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2종) 의 세대에 대하여는
관내의 구민들이 이들에게 정부식품 장류를 불우이웃돕기 하도록 해야 한다.
된장 2Kg(3만원), 보리고추장 2Kg (5만원) 단위다.
구군청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불가하다면 부산시 사회복지모금회(회장 : 신정택) 에서는 ‘ 목적형의 불우이웃돕기’ 로 받으면 된다.
즉 12월 구군청에 순회해서 받고 그 만큼은 당해 구군청의 생활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 세대에 분배하면 되는 것이다 단 모금일시에는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불우이웃돕기가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 15일 보름동안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 안내 창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출장해서
받아도 된다.
해마다 그리하자는 것은 아니다. 기부자에게는 사랑의 열매와 영수증을 발부하면 기부자는 기부한 금액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금의 효과는 후자가 나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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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7(수)/ 9. 8(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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