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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교통법규 교육과 경찰관의 평생교육

내용

 

 

< 경찰청장 : 강신명 / 부산발전연구원장 : 강성철 부산대 교수 /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 

.

< 제안자의 올케가 강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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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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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기재 생략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 행정자료실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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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운전자의 교통법규 교육과 경찰관의 평생교육  

 

 

0. 운전자의 교통법규 교육 (재교육 - 교통 안전교육) ......................... 

   한국은 마이카(my car) 시대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자질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지만 요즈음도 밤이나 도시의 변두리에서는 차량이 아직도 무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자격증에는 이후 보수교육인 재교육이 있다. 영업을 하는 영양사도 그러하고 영업을 하는 조리사들도 그러하다. 요즈음에는 (노인)장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0. 행정대학원(특수대학원)에 경찰관도 입학 ................................

  경찰 자치제 왜 말이 자꾸 나오나 ?  

  제안자는 이전부터 한국 경찰은 ‘ 필요악’ 이라 해 왔다. 집행법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는 경찰대학이 있고 여기를 나오면 파출소장이 된다던가 ?  한국 경찰은 처음의 공개채용과 경찰대학이 있어 경찰관들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어 왔다.  그리고 경찰의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일반 경찰들이 석사과정의 행정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자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상기에서와 같이 한국은 마이카 시대에 돌입해 있어서 운전자의 교통법규의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2,3회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운전자들에게는 교통 법규의 교육을 시키도록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경찰관이나 차량의 운전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 도미노 이론 -

한국에는 지방 자치 경찰은 없다. 

왜 지방정부(부산시)에서의 구청 지역교통과가 오염이 되었나 ? 

한국경찰( 부산 동래 수안파출소 경관, 박재현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위반하여 노숙자의 주소지를 추적을 않아서 

그 결과 노숙자를 행려정신질자로 가름하여 2중창의 정신질환자 시설(동래구 소재 안락병원)에 보내어 4년 동안 강금시켰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다 

그 즈음 부산시청 교통과는 곧 제안자에게 버스 전용차선 위반고지서를 보냈다. 동영상의 사진과 같이.... 그것도 같은 사진으로 두 번이나. 

( 당시 신문에서는 시도지사 선거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사진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못된다고 기사화 될 때다 )

이를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께 외근부를 복사해서 보고를 했다. 제안자가 2002년 4. 30일부로 직권면직이 되고 나와서였는데도 당시 외근부를 쓰고 있었을 때였다. 그러나 부산시 교통과에서는 그리했어도 이를 시정하지를 않았다.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했다는 그 곳 옆에는 그 기념비처럼 삼세 한방병원이 건립되어져 있다. 

안상영 부산시장 부인이 돈을 받아서 안상영 부산시장이 구치소에 가서 그곳에서 목을 메어 자살를 했다는데..... 사실이 맞나 ? 

 

 

- 서병수 시장, 부임하고 나서 자동차 과태료 및 법칙금 고지서 5개 -

   2015년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부산시청 교통과와 

금정경찰서(서장 : 박00)로부터 자동차 과태료 및 법칙금 고지서 2개를 연달아서 받았고 이후 2016년 올해 6월 말과 이달 7월에는 부산시청으로부터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2개와 금정경찰서로부터 범칙금 고지서 1개를 

연달아서 받았다. ( 총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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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16일 (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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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18일 (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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