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 114 / 전화 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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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성공한 대학과 관련됩니다 --
--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할 수 있는가 ? --
-- 원도심은 시도립 대학 능사 아니다. 통신대학에 박사과정도 설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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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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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998. 7. 3일 - *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김대중 정부)
제출자
부산광역시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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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부산광역시장 .............1998년 7월 6일 등기 우송 (금정 우체국 : 등기번호 145382, 145383, 145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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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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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98년 12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연가를 활용하여 박사과정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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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공무원 행정 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제안 (김대중 정부)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을 중심으로 --
1999년 1. 13 -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1999년 3. 2 - 교육부장관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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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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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석사과정) 설립 : 이찬교 총장
- 2001. 9.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에 의거 조직 개편
- 행정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 )
0. 석사과정 2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3. 10. 22일, 가정학과, 유아 교육학과
0. 석사과정 3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6. 9. 12일, 실용영어학과, 이러닝학과,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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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공무원 석박사과정 수학 외
제안자는 총무계 즉 총무팀에서는
관내 통장의 인사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고
총무팀에서는 공무원만을 지원하는데 전념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삼 정부들어 공무원의 연가보장,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 등이 빠르게 바뀌어져 갔다. 주로 공무원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다.
“ 공무원이 복지부동, 정부는 고장 난 비행기”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공무원들은 관보로써 파악하는 길이 가장 빨랐다 (관보는 공무원들이 모두 공람함)
이들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출산 휴가의 확장과 공무원 20년 후 10일 장기 휴가의 조항이었다.
이것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나 갈 수 있었던 당시 흔한 해외여행을 근무기간 중에도 갈 수 있게 하였고 나는 그 연가(10일)를 아껴오다가 결국 사용을 못하고 말았다.
당시 계속 확대되어 간 출산휴가의 연장은 교직의 여성 공무원(즉 교사)들이 김영삼 대통령께 압력을 많이 넣었다는 말이 들려왔다.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석사과정에서 행정학과와 가정학과를 먼저 신설하였다. 때는 2001년 9월이다 ( 김대중 정부).
그해 이 사항을 본인의 소속처인 부산 금정구청과 부산시청의 전자 게시판에 몇차례 해를 걸쳐서 등재하였다.
그것은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주경야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001년 이전인 1998년 12월경, 제안자는 - 공무원이 연가를 이용하여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 복무규정을 열어 놓았으므로 - 부산의 모 사립대학에 입학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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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 -----
나는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달라는 민원인과의 마찰(2000. 2. 10일)이 원인이 되어 징계를 받았다. (2000. 6. 29일자, 징계 2개월 → 부산시 소청심사에서 1개월로 감면 )
이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올렸으나 그 1개월은 끝내 구제받지 못하였다. 그 징계 1개월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 사면령(2003. 8. 15일자 - 2002년 4. 30일 제안자가 김문곤 금정구청장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이 된 후)에 의해 사면이 되었다.
금정구청은 나의 이 행정소송에서 박옥봉씨라는 고문 변호사를 붙였다.
나는 “ 혼자 근무하는 근무지에서는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 줄 수 없다 ” 고 내가 금정구청장인 피고에게 항의서를 제출하자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붙여서 ) 그 상대 변호사는 “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어 주어야 한다 ” 고 판사에게 서면 답변하였다. (2016. 9. 19일 내용 일부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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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통신대학교 석사과정에서 행정학과를 다시 넣다.
한국의 대학은 입학 대상자의 감소로 12년 후에는 대학의 입학 대상자가 40%가 감소되므로 대학이 구조조정을 안하고는 안된다고 한다.
현재 전국에 시도립대학이 9곳이 있다고 한다 (- 2011. 10. 10, 월, 조선일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 조남철) 는
201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행정학을 다시 넣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 학부과정이 여타 학과라고 하더라도 입학이 되는 - 방송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에서 입학하여 공부하면
신분이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므로 도움도 되고, 학문이 낯설지도 않고,
공부하는 자세에 따라서는 재미와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등록 : 2011. 10. 10
부산시청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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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2011. 11. 23, 조회수 : 134) ]
제 목 : ♬ 연가를 활용하여 박사과정 수학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 1999년 12월 현재 )
- 행정자치부-
0 재직기간 6년 이상 : 연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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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연가 실시의 보장
-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처리
- 연가의 허가권자(구청 : 해당과장)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 대학원(석사과정 , 박사과정 )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함
(즉 이 부분은 제안자가 00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 관보에 의해 개정된 사항 : 공무원 복무규정, 1998년 12월경 개정)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마음 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연가일수의 공제 : 지참, 조퇴, 외출, 반일연가 별로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 일수에 공제함
...............< 예 시 >.......................................
사례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하절기의 오후 반일 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은
( 15시간 + 9시간 + 1시간 + 5시간 ) / 8 = 3일 6시간 (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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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설명 )
지방자치시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 지방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시험(내부 승진시험)이 없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다.
시험승진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잘한 일이다.
그리하면 공직자들이 밖의 대학에서 공부해야하고
행정조직에서는 지원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토요일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도록 하니
대학도 함께 토요일 쉬어 버렸다.
어찌하였던........ 대학은 방학도 긴편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 대학들이 무척 섭섭하였을 터이다.
( 간호원들은 밤도 없이 교대로 일하고, 경찰도 그러하지만.....)
보통 대학원의 박사과정 수업은 시간 단위이므로
대학원에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연가를 낼 필요가 없이 외출로써 허가를 득하며
외출 사유는 “ 대학원 수업” 으로 한다.
그리고 연말에는 그 외출 시간의 누계를 일수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여도 연가(총 23일)가 남았다.
제안자는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연가일(=즉 직장에서 쉬는 날)이 많으면
미안하므로 남은 연가기간은 일하고 그만큼 연가보상비를 받았다.
즉 근무 중 대학원 수업을 사유로 자주 직장에서 외출을 하였으므로
남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그 만큼의 연가 보상비를 받았다.
요약하면
대학원 수업을 외출로써 처리하면
대학원 박사과정(주간)을 충분히 수학할 수 있다.
- ( 중간 줄임 ) -
첨부
1. 상기 본문 내용 파일(색조파일)
2.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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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5. 6(월)
부산시청 ( 제안청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시장 : 강운태) - 시민 게시판 (파일 첨부)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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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화장실에 가방걸이(?)가 없었다.
아름다워진 화장실
나는 전직 공무원이다.
내가 근무했던 동래구청(부산)은 전국에서 2번째 큰 구였다.
산하에 41개동의 동사무소가 있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직장에 다니면
잠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반 이상의 시간은 직장에서 보낸다.
공공 기관의 화장실은 3종류가 있다.
-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 남성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 여성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그것이다.
이 세곳 모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으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공공기관 밖의 화장실처럼 언제나 불결하였다.
공직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자
동래구청의 여직원들은 여직원회를 만들었다.
동래구에는 미나리 밭이 많아서
동래고등학생(남고생)들은
동래여중고의 여학생들을 "미나리 꽃도 꽃이냐?"고 놀렸다.
하여 동래구청 여직원회의 이름을 ´미나리 선녀회´라고 짓고
평직원 중에서 고참인 나는 초대회장으로 뽑혔다.
여직원들이 회비를 내어 가장 먼저 한일이
여직원 화장실에 비누와 화장지, 수건을 놓은 일이다.
여직원 화장실은 구청장실의 침소(비상시의 침소)의 뒤편에 있어서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고
여직원들이 화장실에 모여서도 떠들 수 없는 곳이였다.
( 1988년이후에는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로 나누어졌다. )
내가 펜을 잡을 수 있었을 때(6급)
나는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나아가 여타 밖의 화장실의 청결을 위하여,
또 여성들이 화장실안에서 볼일을 볼 때
가방을 걸 수 있는 걸이 장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서신과 업무보고를
비중있는 곳에 하였다.
부산광역시 지하철 공사 (= 당시 교통공단, 사장 김00),
안상영 시장,
보건복지부장관(여성장관 : 김화중)이었다.
서신에서는 상기의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적었다.
부산광역시 지하철공사(= 부산시 교통공단)에는 수신처를
안상영 부산시장과 공동 수신으로 하였다.
결과는
5년만에 한국의 공중화장실을 선진국의 화장실로 바꾸어 놓았다.
전국의 공중화장실, 은행의 화장실(민원인과 겸용의 화장실)
고속도로 화장실, 사찰(절)내의 화장실 모두가 바뀌었다.
강아지가 주인과 따라갈 수 있는 곳은 몽땅.
그런데
2008년 (중국 북경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던 해) 6월초,
나는 백두산관광을 위해서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날이 주말이었다.
공항의 화장실은 여로를 풀기 좋은 곳이다.
볼일도 보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런데 볼일을 보면서
모두 화장실의 화장지로써 처리(손을 닦고 화장을 지우고)하여
찢어진 화장지가 세면대위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것이다.
아이고 ! 또 부끄러워.........
나는 당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주고 비누를 놓아주면 우리여성들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닐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닌 것이다.
한국의 어머니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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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 목 : 공직자에 대학원 문호 개방
공무원들이 “골프를 쳐 왔다”는 말들이 많이 들린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요즈음 가만히 생각해 본즉 그것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을 예로써 보면,
공무원시험(옛 과거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또 다시 뽑아
시청에 올리고
또 다시 선별하여 기획실로 보내어
세칭 “영재교육”을 시켜왔다는 것이다. .
나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들의 인력개발을 위해서 교육부와 나의 모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찬교 총장 당시)에 수차례 건의와 편지를 썼다.
물론 나의 *정부 제안서와도 관련하여서이다.
이후 나의 모교인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평생대학원(석사과정 = 연구과정)에 행정학과, 가정학과, 간호학과 등을 신설하였다. 연구과정(=석사과정)을 교육시켜 실무에서 능력있는(=능한) 공무원을 키우고자 함이다.
수년 전에 개설되었고 지금도 대학원생들이 계속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다.
또 나의 모교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야간 특수대학원)에서는 달리 편지는 보내지 않았으나 한때 동장과 과장들( 5급)이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몇몇 동장이 공부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이 내용을 금정구의 게시판에 수차례 올린 바가 있다.
이제는 동사무소가 없어졌고 동장이 없어져야 할 시점에 닿아있다.
공무원들은 외국어인 영어, 독어, 불어 등에 약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박사과정 - 낮 수업), 특수대학원(석사과정 - 저녁수업) 등의 대학원에서는 입학시험에 영어와 제 2외국어가 있어서 입학에서 공무원들에게는 걸림돌이었다.
앞으로는 대학교(학사과정)의 신입생 입학에서도 영어는 일정한 점수만 취득하면 합격의 요건이 되고 영어점수를 합산하여 입학의 당락에는 넣지 않는다고 한다. (신문)
그리하면 고3의 학생들도 학원에서 죽자살자 어려운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한국은 영어 천국이다. 또 실용영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다. 글로벌의 한국답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지난 한글날 서울에 세종대왕 동상을 크게 모셨다. 우리의 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공무원들은 근무 중의 직장(주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할 때 영어보다 한자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전 1980년대 동래구청 신상돈 동래구청장은 기획에서 한자(?)가
한개라도 틀리면 직원을 무척 야단을 쳤다고 하였다.
공무원 사회에 컴퓨터가 들어오자 한자는 거의 사라졌다.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행정대학원(석사과정 - 야간 수업)의 입학요건을 살펴보니 또 달라져 있다.
별첨의 첨부파일의 내용처럼 입학시험에 영어가 없어졌다
대학의 성적과 경력증명을 제출하게 되어있다. 경력증명은 재직증명서를 말함이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 김호정)은 특수대학원으로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개설된 대학원으로 야간에 공부하므로 실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 행정대학원은 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있다.
밤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정성을 생각하면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 졸업하면 연구과정(석사과정)을 익힌 공무원으로서 부지런하면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올해 입학접수기간은 지나갔지만 별첨으로 파일을 첨부하였다.
첨부 : 2010학년도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한글 2002 )
- 첨부 불가
-- 2009. 11. 9.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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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서 ............................................
0. 제안서 제목..........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제안서 제출일자 - 1999년 10월 20일
0. 당시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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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정책대학원의 탄생 - 서울
대학의 특수대학원(야간에 공부하는 대학원)은 사회교육의 하나이다.
여러 곳의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행정대학원(석사과정)도 특수대학원이다.
행정대학원은 행정부, 교육부, 노동부, 고시 준비생, 일반 회사, 무직자 등도 입학해서 공부하지만 주로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대학원(석사과정)인데 입학이 만만치가 않다. 3교대 근무하는 경찰직은 공무원이지만 시간 상 입학이 어려운지 공부하는 이가 없었다. (경찰대학 ? )
요즈음은 복지 대학원이 분리되고 (부산대학교의 경우), 또 도시행정, 환경행정에 따른 특수대학원이 증설된 것 같았다.
교수들이 야간에 지도하므로 배우는 사회인들은 언제나 교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있는 서울 소재의 행정대학원이 5.6년전 이름을 모두 ‘정책대학원’ 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행정대학원(석사과정)의 교과에도 ‘정책학’이 나오고 ‘지방자치’의 교과목이 있다. 서울소재의 대학은 행정대학원(석사과정) 의 명칭을 ‘정책대학원’으로 바꾼 듯하다 서울에 국회가 있으므로........
부산은 그대로이다. 부산은 부산대학교에 행정대학원(석사과정- 저녁수업) 이 있고, 동의대학교에 행정대학원(석사과정- 저녁 수업)이 있었다. ( 당시 1990년대 ).
제안자는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과정) 출신이다. 1989년～ 1990년경 금정구청에서 본인이 부녀계장으로 재직 당시 서종수 금정구청장은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셨다.
본인의 동기생들이 재학시 부산시 행정부시장(최00씨), 마산시장(최00씨), MBC 사장 (유00씨)등 굵직한 직함을 달고 있거나 진출을 하였다.
제안자가 제안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요청하는 것은 사회교육인데
일반 국민들을 그 대상이다. 부산시는 제안 추진 내용으로서 몇차례 시행하여 왔는데 이어서 전직 국정책임자를 강사로 넣고 수강인원을 늘리면 된다. 물론 공직자도 수교할 수 있어야 한다.
수강인원을 늘리자면 * 넓은 장소, 적절한 수교시간, 적정의 입장료를 받아도 될 것이고 국정책임자가 강사인 만큼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수교자가 많아야 한다.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꿈꾸기도 어려울 듯하다.
-- 2013. 5. 5(일), 어린이 날 --
-- 2013. 5. 16(목), 규방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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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장소......... 최근 부산에는 서구에 소재하는 공설 운동장을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하고 대전시는 이전의 충남도청 청사를 민주시민교육의 장소로 사용함이 좋을 것이라 제시한 바 있다. (2015. 9, 20일, 일요일, 안정은 기록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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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5. 17(금)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파일 등록 )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 게시판(파일 등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우근민) -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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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20(월) / 9. 20(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대전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색조 글씨)
※ 대전시청 :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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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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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공무원 행정 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제안 (김대중 정부)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을 중심으로 --
1999년 1. 13 -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1999년 3. 2 - 교육부장관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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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 건의서의 첨부물( 제안자의 인적사항)에는 제안자의 승진사항이 첨부물로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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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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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당해 직급 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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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서기보 시보(9급) : 1973. 6. 5 ∼ 1975. 6. 4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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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기보 ( 9급) : 1974. 6. 5 ∼ 1976. 8. 17 ( 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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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정 서기 (8급) : 1976. 8. 18 ∼1982. 7. 30 ( 5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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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사보 (7급) : 1982. 7. 31 ∼1993. 6. 2 ( 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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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6급) : 1993. 6. 2 ∼ 현재 (1999.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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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 )
공무원 승진 빨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의원이
2016. 9. 18일 행정자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8급 승진 소요 기간은 2년 3개월 (제안자 : 3년 2개월)
8급에서 7급 승진엔 소요기간이 4년 3개월 (제안자 : 5년 10월)
7급에서 6급 승진엔 8년 7개월 ( 제안자 : 10년 11월)
6급에서 5급의 승진엔 10년 3개월 (제안자 : 1993, 6. 2일 - 2002. 4. 30일 직권면직일까지 : 8년 10월차 )
5급에서 4급 승진에는 7년 2개월,
로 나타났다. ( 9급 - 6급까지 합산 : 15년 1월 / 제안자는 19년 11월 )
-- 참고 : 2016. 9. 19일, 월요일, 부산일보, 4면, 김백상 기자 --
상기 의 비교에서
제안자는 여성 공무원이며/ 이전 전두환 정부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민방위 업무 담당자(남성 공무원)를 민방위 주사보로 일괄 진급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이후 남성 공무원보다 차이가 나게 진급이 늦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단 이것은 1980년도 이후 공개 채용된 공무원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어찌됐던 결과,
민방위 업무와
방위세가 지방 교육세화 된 것은
식품안전의 업무를 담당해야할 여성 공무원에게도
나아가 식품안전(식품안전 기금적 측면)에서도 플러스 요인은 못되는 듯하다.
국정책임자는 무고한 대학교수( 특히 이교수)들이 짐승들로부터 생명을 더 이상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입법부인 국회에 이를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
식품의 안전이 입법부인 국회에 맡겨 처리가 되었다면 제안자의 존재는 애초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던가 ?
그리고 현재 지방청에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청 공무원에서 지방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오는 세칭
‘ 낙하산 인사’ 는 없어졌다.
상기에서 부산시 공무원이 이전보다 진급이 빨랐던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에서의 7급 공개채용 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연금 제도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중앙청 공무원들도 - 본인이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 7급과 5급 공개경쟁 채용제도를 없애고 다만 중앙청 공무원이 차관 및 장관에 발탁이 되면 그동안 그에 맞는 직급과 보수를 받으면 될 것이고 장관 및 차관으로 근무 후에는 - 실제 근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 이전의 직급에 복직하여 근무를 계속해 나가면 될 것이다.
제안자가 공직에 근무한 후 20년이 경과하고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여성 공무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진로를 위해서 그리한 것이다. 공무원의 인생설계에서 위험요인을 줄이고 안정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무원은 전문화된 직업인이 아니므로 경쟁사회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곧 사회인으로서 무능한 존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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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립대학의 서열화의 문제, 대학의 입시제도(수능고사 재입시의 개선), 대학원 박사과정의 취득과정(지도 교수 외)에서의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두세차례 공공기관청에 등록한 바 있다.
한국 대학의 ‘ 대학원의 운영’ 은
석사 및 박사의 취득 자체보다는 수료과정(즉 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석사 및 박사 즉 그 논문은 연구과정의 실적물로 보아야 한다.
제안자가 대학의 역할에 대해 제한점을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은 평생교육의 시대이다. 대학원의 과정은 계속 개방하되 대학원의 학비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줄여야 한다. 그리해야 현직에서 경제력이 있는 자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회사 및 직장에서 그 자녀의 대학 학비(등록금)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금을 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만은 불가하다고 하겠다 )
한국의 대학은 ‘실사구시’ 의 이념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제안자가 한국방송통신대학이 ‘ 성공한 대학’ 이라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인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안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가정학과에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한 것은 그 이유였다. 9급으로 공채가 되어 여성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후 보아야 할 5급 사무관 승시험를 위해서 통신대학의 행정학과를 지원해서 공부한 여성 공무원들도 있었을 것이다. 혈액암으로 사망한 모범 공무원 정숙희씨는 통신대학 전산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고 공부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전산학과는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래머, 엑셀 등 공부하는 범위가 매우 넓고 반면 공공기관청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전산학의 부문을 실제 사용해야 하고 있는 실용기관이므로 - 행정직의 공무원에서 전산직 공무원으로 직렬을 전환할 의도가 없었다면 - 전산학의 공부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2016. 9. 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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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19(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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