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현정부 초기, 해수부장관( 윤장관 - 여성)이 여수 앞바다에서의 기름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라고 말했다고 물러났다.
현정부에서는 ' 바른 소리‘ 하는 장관은 물러나야하는 것이다.
그리해서 어느 누가 이 정부에서 몸담아 일하려 할 것인가 ?
제안자가 2012년 7월말경
금정구에서 밀면(대표 : 이)을 먹고 심한 오십견(오른손과 왼손을 허리 위로 올릴 수도 없고 특히 오른손을 쓰지 못해 약 1년간 왼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이 와서 치유되는 2년 3개월간 일주일에 2,3번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오른쪽 어깨는 다 나았는데
이후인 2016년 7,8월경 왼쪽 어깨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당시(2012년) 이를 듣고 그 누구는 ‘ 그 식초는 식초가 아니고 독초’ 라고 했다.
제안자가 며칠 전, 경남 진주시 식품 박락회에 갔다 왔다. 오는 길에 만덕터널을 지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기어를 중립(N)에 놓았더니 차가 아래로 내려가 앞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 운전자(김 - 남성)가 창원시에 직장이 있고 집은 부산에 있는 젊은이였다. 그런데 그 이전 출퇴근 중에 트럭과 부딪혀서.....
무능한 현 대통령은 직위에서 물러나고 (=하야하고 )
직무대리 대통령(국무총리)은 국정을 수습하고 가능한 일은 해야 한다.
직위가 있는 일반 공무원이 무능하면 직위해제가 된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도 직위이다. 대통령의 무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한다. 현대통령 임기가 1년하고 3개월이 남았다.
국민들과 제안자는 누구를 위해서 이 정국을 더 지속시켜야 하나.
현 대통령은 자신이 국정에서 무능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 국정을 정상화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 또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현대통령의 이력에서 보면 현대통령은 무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무능인사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되어 있는 현 정치체제를 여야 국회는 스스로 뜯어 고쳐야 한다. 즉 대통령 후보에서도 자격요건을 넣어야 한다. 행정 실무자가 아니라면 민주인사이거나 어떠한 분야에서 전문가라야 한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인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인사(3당 합당에서 비주류)에 속하고 부산 제일의 상업고교 출신의 변호사다. 또 성이 희성(노씨)으로 국민의료보험을 실제로 추진한 노태우 정부의 영속성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씨로 이씨 조선의 영속성과 개발주의자에서 점수를 얻은 듯하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자격도 없는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곧 한국의 공무원, 즉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의 직위를 격하시키는 것이다.
다시 부언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무조건 나서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표를 얻는 능력과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은 같지 않다고 한다. 한국은 민주사회이다. 민주사회의 국민이 되려고 해도 4대 의무를 져야 한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이다. 이 중 거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의무이다. 이중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은 제외되고 근로의 의무에서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맞나 ?
언젠가 노숙자 안동수가 생활수급자로 되자 ‘ 몸이 불편하면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진단서가 없으면 능력자’ 로 가름한 금정구청 주민생활과 정규직 여성 공무원 박일씨 (금정구청 복지과 박효진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박경희, 박혜원 포함)의 잘못된 생각 및 그 답변은 여기에 있은 것은 아닌지 ? 그래서 잘못 안동수의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현 대통령은 진정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바삐 스스로 물러나고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정을 수습하고 가능한 일은 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보수는 국민들의 피땀이다.
제안자가 공직자(공무담임권이 있는)가 아니었어도
상기 제안서를 제출했겠는가 ?
-- 2016. 11. 14(월)--
.
등록 : 2016. 11. 14(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글씨의 색과 글의 내용은 무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