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청남대를 갔다 와서
.............................................
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 ( 중간 줄임 ) -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
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
- (내용 줄임) -
.
.
.
.
...............................................................................................................................
윤보선 대통령(약 1년 8월 : 1960. 8. 13 ∼1962. 3. 24일, 선출직 대통령 )
........................................................................
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나) 4.19직후 내각제로 개헌
- 국회 : 대통령 윤보선, 총리는 장면 (학위 : 박사)으로 선출
※ 임기 중,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에 의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
이명박 대통령 ( 5년 : 2008년 3월 ∼ 2012년 2월)
....................................................................
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 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 2008년 7월 1일부터 징수)
나 -1)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 운영
나-2)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 3)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다-1 ) 국가 및 일반 행정직공무원 계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라) 정관장(= 한국 담배 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마-2) 마이스트 고교 설립
마-3 )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 2010년부터 시행
0. 농촌지역 기숙형 학교 설립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 (울주군) 등 5곳 학교 외 77 개소 고등학교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일명 진보당 사건) :
0.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간첩 혐의)에서 무죄 판결
사) 4대강 댐 공사 (4대강 16개 보 설치) : 농업용수 확보 / 장마 시 홍수 방지(한국의 저지대인 영산강 유역 등)
아) 새주소 사업 (도로명 주소) 완료 시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조직 개편
0.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LH)로 조직을 개편함
자 -1 ) 기존의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칭하여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20년 임대. 30년 임대. 영구 임대)로 구분하여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운영 손실분을 정부에서 보존토록 입법화
차) 정부 조직 개편 :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합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함
차-1)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 식품 검사, 검역청 > 을 신설하여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의 조직을 통합 : 2009. 8. 1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차-2) 농기계은행사업 :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계를 재임대 함 (청와대 67개 생활공감정책 중 )
차-3)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 2011년 3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 : 김윤옥 여사 )
**
............................................................................................................................
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
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시행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마)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바) 한센인 강제 낙태, 1인당 2,000만원 줘라 (2016. 9. 23일자/ 서울고법 민사30부, 재판장 강영수)
- “ 정부의 강제 낙태. 단종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다” 며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도 “ 국가가 한센인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 ” 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 남녀 차별할 이유가 없다 ” 면서 “ 국가가 한센병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한센인 사건법을 제정해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으로 한다” 고 밝혔다. 배상액은 1심 때보다 대폭 깎인 것이다. (- 2016. 9. 24일, 토요일, 조선일보 A11면, 양은경 기자 ) -※ 제안서 64쪽 ∼65쪽과 관련
바) 북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
- 박정희 정부에서 북의 우두머리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가 아니며 본명은 김성주라고 교과서에 집필하였으나
현 정부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6년 남쪽(남한)에 있는 북 김일성의 친족에게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한 유공사항을 시상했음과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씨라고 밝혔다(조선일보). 즉 해방 후 북의 우두머리였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라고 인정한 셈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센병은 세균성 피부질환 ............. 영양사 시험 총정리 문제, 식품영양생리학회 저, 크라운출판사, 2014년 1월, 식품위생법규 해설 107쪽.
.
등록 : 2016. 10. 13(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2016. 11. 21(월), ☆표 보충 기록
등록 : 2016. 11. 21(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제 4장 , 정부
제1절, 대통령
제 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
*
*
0. ‘식’ 소리도 않고 전직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식품안전의 국정을
‘원칙고수’ 라는 정치적 논리로 중지.
- 국가의 계속성 (제 66조 2항)에 대한 직무유기
0. 헌법을 수호할 책임 회피
-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 (제안서 12쪽)
< 구체적인 사례 >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현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라고 들었고,
영화배우 이영애씨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가 이란성 쌍둥이(아들, 딸),
이휘재씨가 일란성 쌍둥이.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2015년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얼마 전 (2016년 4월 TV에 삼둥이를 자연분만한 가정이 있었다. 아기 이름은 푸른, 하늘, 은하라고 짓는다고 했다.
2016. 5. 5일 대법원 사법 등기국의 집계(즉 출생, 사망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쌍둥이가 약3만명(29,904명, 전체 신생아의 6.6%)이 태어난다고 한다. 2005년 17,832명(4%), 2010년 24,084명(4.9%), 2014년 28,056명(6.2%)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 -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조백건 기자 )
22세의 셋쌍둥이(장서은씨 외, 여 -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생)가
나란히 경남 고성군청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외삼촌이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가 되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들은 초, 중, 고교는 같은 학교를 나왔으나 대학은 달랐다. 맏이 서은씨가 부경대로 진학했고 두 동생은 창원대 행정학과를 선택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뭉쳤다. - 2016. 10. 20, 국제신문, 2면, 박현철 기자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지 오래 되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처가 분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재원으로 지방교육세(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수차례 ( 제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2016. 7. 21일,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외 ) 촉구했으나 묵묵부답.
0. 행정조직 개편의 미완성, 정당자치 방치
-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 업무를 구청과 합하는 조직개편 완성치 않아 지방행정(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이 극도로 저하되었음
0. 민선시도지사의 지방자치화 시대에 정당자치 방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두게 하여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당자치가 되어 거꾸로 가고 있어 지난 지방차치단체장 선거 전, 국민의당 안철수 국회의원님이 이를 대통령께 건의를 했음에도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하여 그 직무를 유기 - 헌법 제 66조 4항(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에 대한 직무 유기
.
.
-- 2016. 11. 25(금) --
등록 : 2016. 11. 25(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