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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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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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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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4장 , 정부
제1절, 대통령
제 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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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 소리도 않고 전직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식품안전의 국정을
‘원칙고수’ 라는 정치적 논리로 중지.
- 국가의 계속성 (제 66조 2항)에 대한 직무유기
0. 헌법을 수호할 책임 회피
-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 (제안서 12쪽)
< 구체적인 사례 >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현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라고 들었고,
영화배우 이영애씨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가 이란성 쌍둥이(아들, 딸),
이휘재씨가 일란성 쌍둥이.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2015년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얼마 전 (2016년 4월 TV에 삼둥이를 자연분만한 가정이 있었다. 아기 이름은 푸른, 하늘, 은하라고 짓는다고 했다.
2016. 5. 5일 대법원 사법 등기국의 집계(즉 출생, 사망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쌍둥이가 약3만명(29,904명, 전체 신생아의 6.6%)이 태어난다고 한다. 2005년 17,832명(4%), 2010년 24,084명(4.9%), 2014년 28,056명(6.2%)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 -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조백건 기자 )
22세의 셋쌍둥이(장서은씨 외, 여 -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생)가
나란히 경남 고성군청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외삼촌이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가 되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들은 초, 중, 고교는 같은 학교를 나왔으나 대학은 달랐다. 맏이 서은씨가 부경대로 진학했고 두 동생은 창원대 행정학과를 선택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뭉쳤다. - 2016. 10. 20, 국제신문, 2면, 박현철 기자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지 오래 되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처가 분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재원으로 지방교육세(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수차례 ( 제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2016. 7. 21일,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외 ) 촉구했으나 묵묵부답.
0. 행정조직 개편의 미완성, 정당자치 방치
-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 업무를 구청과 합하는 조직개편 완성치 않아 지방행정(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이 극도로 저하되었음
0. 민선시도지사의 지방자치화 시대에 정당자치 방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두게 하여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당자치가 되어 거꾸로 가고 있어 지난 지방차치단체장 선거 전, 국민의당 안철수 국회의원님이 이를 대통령께 건의를 했음에도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하여 그 직무를 유기 - 헌법 제 66조 4항(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에 대한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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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25(금) --
등록 : 2016. 11. 25(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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