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념과 대통령 당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민주주의 이념과 대통령 당선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다. 

두 나라가 다르다면 국토의 크기가 다르고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미국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았다. 지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국민들이 지지한 표의 절대수는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이겼으나 선거인단의 수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이겨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50개의 주정부가 합해진 연방정부이다.  주정부 중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작은 주는 13곳이며 37개 주정부가 모두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크다. 

그리해서 연방정부에서는 국방, 외교, 화폐 등 일부 사항만 처리하고 대부분의 내정 사항은 주정부가 처리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민주 이념은 자유와 평등으로 꼽는데 미국의 대통령에서 살펴보면 역대 미국 대통령(부시)의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부시)으로 다시 당선이 되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힐러리 - 여성)로 출마했는데 상대 후보(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 졌다. 

대통령을 지낸 가족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서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아지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부시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에서는 이 이념이 다소 무시되었으나 민주당에서는 이 평등의 이념이 무시(클린턴의 영부인, 힐러리 후보)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는가 보았다. 또 한편 이 평등의 이념은 국가의 효율성이나 능률성보다 앞서는 이념인 것은 분명한 듯하다. 현 한국의 대통령이 17년 장기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인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으나 정부를 장악하지 못했다. 즉 내치는 물론 국방 및 외교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을 계속하지 못했으며 북한의 위협에 당면했고 그리고 국내의 생활용품인 치약이 불안했어도 이웃나라(외국)에서 수입의 치약도 제때 수입하지 못해서 제안자가 소금치약을 국민들이 사용할 것은 권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 :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선다, 허명환 저, 한국세정신문사, 1999년 245쪽 ∼247쪽 

 

  -- 2016. 11.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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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1. 20(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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