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원인 무효 행위
행위의 원인이 무효하면 그 행위도 무효이다.
1. 제안자의 직권면직 - 2002년 4. 30일 (김대중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2002. 1. 30일자,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 )
2.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46명의 장병 가족 위로금 395억원 (이명박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추정) 2010년 3,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 46명의 전사 ( * 2011년 2. 8-9일, 개최된 남북 판문점 군사회담에서 북의 수석 대표 리선권 대좌는 마지막 날인 2011. 2. 9일, ‘ 천안함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 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
3.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의 세월호 침몰에 의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 모금 - 2014. 4. 16일 (현 정부)
0. 원인 무효 행위 - (추정) 세월호 침몰에 따른 승선자의 사망
( * 세월호가 바다로 침몰되는 현장에서 구조대가 승선자를 바다에서 구조하거나 바다에서 죽은 사망자를 건져 올리는 객관적인 모습이 한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죽은 자의 사진과 이를 진실로 슬퍼하는 유족들만이 보였다. 제안자는 이들 죽은 자는 식품안전을 중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병사한자로 추정된다. 즉 세월호 침몰에 따른 사망자의 죽음에 대하여 텔레비전, 신문지상에서 영상 및 사진 등으로 방영되지를 않았다 )
인터넷에서 세월호 1주년 기념일에 오른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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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2014, 4. 16일자, 세월호가 침몰이 되면서 1차, ‘전원 구조가 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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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이**씨) 은 이로써 32년 감옥형에서 이후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 (- 2015. 6. 13, 토요일, 제안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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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에서
지방정부인 부산시는 2002년 4월 30일자의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무효로 하고
직권면직한 이후부터(2002년 5월부터) 2014년 12. 30일까지, 즉 11년 8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에게 지급한 공무원 연금은 회수해야 한다. 즉 정산이다.
식품안전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1. 제안서가 개인 논문이 아니라는 것을 발표하고 (부산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씨)
2. 제안서 접수증(2001. 7. 18일자 수령분)을 소급해서 제안청에 보내야 한다.
현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 “ 알파다 ” , “ 맡기면 한다 ” 라고 하였지만
대선에서 내건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20만원 드리겠다는 것은 눈여겨 살펴보면 역시 ‘알파’ 였다.
그리고 “ 맡기면 한다 ” 고 했으나 당사자는 대통령을 맡고서도 못하고 있다.
그 이전의 “ 맡기면 한다 ” 라는 의미는 ‘ 여성의 식품전문가들에게 맡기면 한다’ 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말꼬리를 물겠다는 것은 아니다.
며칠 전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언급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탄핵소추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유능했다면 그 이전인 국회의원시절 부터 장관을 맡겼을 것이다. 그리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시 박근혜 의원을 유럽에 특사로 보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통찰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각시도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한국전통식품 참기름과 들기름이 생산되기 전까지 각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서 수급토록 해야 한다. 이는 조치사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 사랑 ” 에 해당한다.
“ 사랑도 임기내 열심히 하라 ” 고 한 듯한데....
이것들도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 개미가 절구통을 인다’ 고 나무라면서 왜 대통령 자신은 ‘베짱이’ 행세만 하고 있는지......
학생의 지각과 선생님의 지각이 같지 않고
대통령의 시간과 국민은 시간은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밤낮없이 일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은 아무리 하찮아도 골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 2015. 6. 13, 토요일, 제안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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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에서의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장병에 대한 위로금인 395억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돌려주어야 한다.
46용사 유족회의 대표인 이인옥씨는 2012년 12. 31일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내고,
2013년에도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 2013. 12. 31일(화), 조선일보 A 11면, 양지호 기자 )
참고로 천암함이 폭침이 되었다는 2010년 3,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1910. 3. 26 100년 = 2010.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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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3에서
2014년 4월 16일자 있었던 세월호 침몰에서 배의 침몰로 죽은 자 중 10인에 대해서 그 사실증명서가 있어야 대다수 공직자들과 국민 그리고 제안자는 인정할 수 있다. 사실증명서는 진도의 소재지인 진도군(군수 : 이동진씨)에서 지금이라도 발급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10인에 대해서 사실(세월호 침몰에 의해서 죽은 자)이 아님을 증명해도 좋다.
제안자는 박정희 정부시절,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총무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정희 정부시절, 부산시청 건설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오셔서 부산 금정구 선동 소재의 골프장에 간다고 갑자기 골프장 진입로를 정비하라고 명령해서 당해 골프장에서 새마을기를 꽂아놓고 골프장 입구를 정비하는 공사를 크게 했다고 들었다. 이후 이에 대해서 부산시청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었을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골프장 입구 정비 공사를 했다’ 고 골프장에서 주장을 하자 당해부서에서는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오도록 하였다. 그래서 당해 골프장에서는 공사를 할 당시의 사진 (새마을기를 꽂아 놓고 공사를 한 사진)과 당시의 공무원(6급, 박재순)의 증언을 근거로
본인은 담당자(9급)로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골프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면세를 받았다. 당시가 박정희 정부시절이다. 그 골프장은 이후 삼성에서 인수했다. (2016. 12. 19일 보충 기록)
-- 2015. 10. 25일(일) --
등록 : 2015. 10. 25일(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06 ∼ 2013. 0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역임
전남 진도군청 (군수 : 이동진)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등록번호 : 17301)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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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5일 (목) / 11. 8(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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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9일 일부내용 보충 기록 및 삭제
등록 : 2016. 12. 19(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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