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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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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무원의 직위 - 제안자 복직시켜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의 직위 - 제안자 복직시켜야  

 

.................................................

일반직 공무원이 직위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직위해제하여 직권면직시킨다. 

........................................

 

직위이고 아니고는 분명해야 한다. 

부산 금정구청(구청장 : 김문곤)은 부산 금정구 서1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무인 제안자를 부당하게 직위해제하고 2002. 4. 30일부로 직권면직 시켰다.  

직위가 아닌 동 주무를 직위해제 한 것은 행정행위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한 행정행위이다. 

제안자가 수차례 ‘ 제안자를 당장 복직을 시키라’ 고 하는 이유이다. 

공무원의 지위가 직위이고 아니고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는 헌법 66조 4항 즉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부산시 구청단위의 담당(6급) 및 동 주무(6급)가 직위인지 아닌지는  

2011년 5월 24일자 부산시에 바란다에서 제안자가 질의를 하고, 이에 당월 5월 27일자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이현우씨의 답변에서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별첨 1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첨부 (파일 )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2. 동 주무 직위입니까 ?  

3. 제안자의 복직 요청 ( 2011. 7. 11, 월요일) 

3-1. 제안자의 복직 요청 ( 2011. 8. 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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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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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18(일)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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