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생활에서의 보편적 복지 수준 높여야 한다.
음식 즉 식품이 생산과 유통에서 싸우는 자들의 매개체가 되면 싸우는 자들의 무기가 되는 셈이다.
20세기 식자층에서는 ‘ 돈이 많으면 생활을 다소 편하게 할 뿐’ 이라고 말해 왔지만 오늘의 한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그렇지가 않은 듯하다.
한국에서 돈이 많다고 그 가정의 주부가 가정에서 편할 수 있는가 ?
한국에서 돈이 많다고 그의 자녀가 일류대에 갈 수 있는가 ?
한국에서 돈이 많은 어르신이
요양(병)원에서 질이 좋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
그것은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 의 원리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요 ?
오늘의 한국, 특히 부엌 생활에서는 1970년대 남의 집 가정에서 식모(출퇴근한 식모 즉 부엌 파출부)를 한 여성이 그 주인이었던 주부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그 여성들의 연령대는 80대이다 [ 산출근거 : 40대 + (2016년 -1970년 =46세 ) = 86세 ]
여성들도 경제생활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여성들에게 전담시켜 온 식생활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준을 시대에 걸맞게 높여야 한다. 그리하자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출규모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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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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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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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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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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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공무원 토요일 왜 노나 ?
- 공무원, 교수, 교사, 토요일 놀면 안돼 ! -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가 금지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일반직 공무원에서
5급 사무관 시험승진제도를 심사제로 하고
민주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가를 보장하여 스스로 인력을 개발하라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직무와 관련된 공부를 하라고 )
공무원들이 토요일을 걸러가면서 놀도록 하니 ‘ 평생교육’ 운운하면서 방학도 있는 대학이 같이 놀았다. 그리하니 김대중 정부에서 대학은 ‘ 방학을 없애야 한다’ 는 말이 들려왔다.
교사 및 교수들은 방학도 있으니 토요일 수업을 해야 하고
공무원도 토요일 근무해야 한다. 토요일 근무하고도 인력개발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토요일 놀고 그 만큼의 일들은 5일동안 공무원을 증원하면
그것이 바로 ‘ 청년실업 해소’ 라고요 ? 아니다.
공무원은 급하면 비상근무도 해야하고 더구나 식품은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한다.
지난 국정책임자들이 모두 ‘아웃사이더’ 여서 그러했다. 고쳐야 한다.
어느 어린이집(경남 김해시 여성회관내의 어린이집)은
2013년경 방학이 매우 짧다고 했다. 그리고 병원의 간호사는 밤과 낮, 일요일도 없이 교대근무하고 제안자의 어머니는 1980년대 직장암 수술을 추석날 받았다. 의사가 점심도 굶어가면서 한 수술이였다.
민주공화국은 평등한 사회이다. 교수와 의사의 근무형태가 차이가 많다.
보수를 말함이 아니다. 그래서 의사는 3D직종이라 했다.
그리고 제안자는 부엌살림을 하는 주부도 3D직종이라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유료 양로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양극화 현상, 눈으로 보고 있다. 현 대통령이 재임 중 옷을 100벌 가까이 맞추어 입었고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으로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며
대통령되기 이전 김치를 최순실씨의 어머니(임00씨)가 담아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전,
현대통령이 최순실씨는 ‘ 시녀같은’ 존재였다고 했다는데 ....
이에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않고 있는 현대통령을 당의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는데..... 맞는지 ?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썰렁한 대화를 종종 했다는데........ 얼마 전, - 진실인지 농담인지 - 청와대에 비아그라가
들어갔다고 하니 현대통령이 “ 비아그라가 고산병에 좋아서......“ 쯧쯧
한국의 대통령 직위, 격을 높여야 한다.
교수사회 왜 토요일 놀았을까?
대학교의 식품이 불안해서이다. 대학의 구내식당들이 초중고교와 달리 대부분 위탁급식을 해서 점심(식사)이 엉망이었다. 부산의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이 당장 그러했다. 이에 대해 2015년 초에 부산시 시민 게시판에 등록한 바 있다. 당시 부산대학교 총장이 직무대리 안홍* 총장이었다. 대학이 그래서 토요일 놀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노는 이유도 가지가지다.
‘ 대학 교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고 변명하지 말고
대학(총장)도 단체급식, 직영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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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3(화) --
등록 : 2016. 12. 13(화 )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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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부녀회 단체 지원금 왜 주나 ?
부녀회는 당적이 없는 관변단체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부녀회가 이때까지 무엇을 했나 ?
노력봉사도 하지 않는 단체에 정부지원금 지원하는 것은
당적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녀회에 주는 정치성 뇌물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는 당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불우이웃 성금을 모금하고 지출하는 것을 관권선거라고 생각했을 터이다. 그것은 오해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주체가 민간에 넘어간 것은 성금의 금액을 늘리고
사용방법을 다소 슬림화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지켜보니 성금의 금액은 늘었으나 사용이 합리적이지 않다. 배부에서는 관의 개입이 없어서는 불가하다.
이명박 정부, 천안함 침몰로 어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95억원을 천안함 46용사유족회(유족회) 주고 유족회는 넙죽 받았다고 한다.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국가에서 보상한다. 천안함 46용사유족회는
이후 유족회에서 불우이웃한 성금(=되돌려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으로 밝혀보기 위해 건넨 듯하다.
따라서 상기처럼 개인들이 낸 세금, 기금, 모금인 돈, 그리고 공무원이 사용한 행정 사용 경비, 그리고 경직된 정부 예산편성 체제 등이
아웃사이더 국정 책임자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부녀회는 봉사단체이다.
회원들에게 자체회비를 받아서 회원의 자격을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각급학교의 동기회나 동문회에서 주기적으로 동기회나 동문회를 개최하면서 제한된 동기 및 동문들이 주기적인 회비를 내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그것은 동기회가 아니고 계이다. 부녀회는 부녀자들의 친목계가 아니다.
참고 (아래 )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연말 불우이웃돕기
첨부 (참고 파일) :
1. 제안관련 경비
2. 이상증세 식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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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3(화) --
등록 : 2016. 12, 13(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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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2)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연말 불우이웃돕기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다. 다가오는 올해 연말에는
생활수급자 세대(이전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1종), 차상위(이전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2종) 의 세대에 대하여는
관내의 구민들이 이들에게 정부식품 장류를 불우이웃돕기 하도록 해야 한다.
된장 2Kg(3만원), 보리고추장 2Kg (5만원) 단위다.
구군청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불가하다면 부산시 사회복지모금회(회장 : 신정택) 에서는 ‘ 목적형의 불우이웃돕기’ 로 받으면 된다.
즉 12월 구군청에 순회해서 받고 그 만큼은 당해 구군청의 생활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 세대에 분배하면 되는 것이다 단 모금일시에는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불우이웃돕기가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 15일 보름동안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 안내 창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출장해서
받아도 된다.
해마다 그리하자는 것은 아니다. 기부자에게는 사랑의 열매와 영수증을 발부하면 기부자는 기부한 금액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금의 효과는 후자가 나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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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7(수)/ 9. 8(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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