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제 목 : 민영화의 실체
이전 한국전신전화국 등 국가 기관청이 하던 역할을 노태우 정부이래
SK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많다. 휴대폰, 도시 가스요금 등이 그것인데
‘민영화’ 라는 이름으로 한 것일 듯하다.
그런데 SK의 운영은 한국전력이나 KT 보다 더 나쁘다.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하고 아래 두가지만 열거하겠다.
0. SK는 매달 나오는 가스요금의 고지서에서 고지 금액이 잘 보이지를 않아 다른 숫자보다 더 크게 해주기를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두세차례 올렸어도 수렴이 되지를 않고 있다. 아마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기관청의 게시판에 등재하는 글에 대하여 ‘조회수가 바르지 않음’ 을 시사하는 듯하다. 맞나 ? 그것도 제안자의 짐작이다.
이승만 정부에서의 사사오입 개헌(1954년 11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연임 제한 철폐에 대한 개헌)에서 나온 찬성표가 135명이었다. 개헌은 재적의원(즉 203명)의 2/3가 되어야 하므로 135.33명이었는데 0.33이 한사람이 못되어 ‘ 사사오입해서’ 라고 설명을 했다는데.......사사오입 하지를 않아도 135명이상이면 된다. ‘ 사사오입’ 해서라고 이를 설명한 의원이 최순주 국회 부의장이라고 했다. 논리와 설명이 잘못된다고 그 결과도 잘못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재적의원의 2/3가 135.78이 나왔다고 해도 이는 136명이 못되므로 136은 절대 아닌 것이다.
0. SK(대표 : 최00)에서는 인터넷 요금 통지서를 허락도 없이 휴대폰 문자로 1년간 보내어 오더니 몇 달 전에 새누리당의 최경환씨 “ 너나 잘해” 에 대해서 제안자가 몇차례 언급을 했더니 이번 달 인터넷 요금에서 인터넷 전화 요금이 7,000여원이 더 나왔다.
이 상품은 인터넷 전화의 요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품이다. 더구나 전달에는 CCTV가 고장이 나서 인터넷 전화를 거의 사용을 못해서 KT의 휴대폰의 전화요금이 이달에 분명하게 많이 나올 것인데.....
어디 그뿐인가 ?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했다. 그로써 본인이 금정구청에서 세무과 통계주무를 하면서 직계존속(아버지)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등록했는데 이후 아버지께 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니 아버지 앞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수입이 있어서 그리했다고 한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귀신인가 ?
공직자의 재산 등록은 관할구청의 기확감사실의 감사계에서 접수를 하는데 이름대로 ‘ 재산등록’ 으로 ‘재산의 공개’ 도 아닌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귀신인가 어떻게 알고 아버지께 매월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이었나 ?
당시 감사계의 담당자(재산등록)가 7급 이00씨였다.
- 그리해도 “ 공직자의 재산등록, 금융거래 실명제, 지방청 세무공무원의 세무직화 ” 는 잘 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
- 그리해도 5급 사무관 승진시험, 심사제로 잘 바뀐 것이다. (김대중 정부)
여성 공무원이 사무관 시험을 치러 가는 날, 자녀가 둘이 연탄까스를 마시고 죽었다고 했다. 부산시청의 이말선 국장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 중단시킨 지방자치제 실시는 바르게 실시해야 한다.
상기의 사항(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실명제, 사무관 시험 심사승진, 지방자치제의 실시, 부산시 세무 공무원의 세무직화)는 제안자의 건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0. 부산시는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어렵게 건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 비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지금이라도 살피고 이에 대해서 본인에게 시상해야 한다.
당시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제안자와 같이 동래구청에서 일했던 김동백씨가 부산시청 세정과에 오래 근무했다. 김동백씨는 동래구청의 평가계(세무1과)에 근무했으므로 통계업무에서는 문외한이다. 제안자의 제안에 대해서도 ‘유종의 미’ 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지방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세에 부가되고 있는 교육세(이전의 방위세) 즉 ‘국고에 대한 업무개선’ 이 간단치 않는 것은 통계 담당자들은 알고 있을 터이다. 학교의 기성회비가 합법화 된 것은 이를 실시 후 50년 되어서야 합법화 되었다. 2015년 올해부터이다. 맞나 ?
고지서가 아닌 휴대폰으로 통보된 SK의 인터넷 요금(인터넷 전화요금 포함)은 매달 36,000원 가량이 나왔다. 이번 달에는 인터넷 잔화요금 7,000여원이 부당하게 더 나왔다. 인터넷 전화요금은 거의 0에 가깝게 이미 계약된 상품이다. 그리고 이 돈은 다가오는 21일 날 제안자의 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어 빠져 나가는데 이달은 21일이 일요일이므로 22일 날 이체가 된다고 통보해 왔다. SK는 이달의 인터넷 전화요금은 없애라 !
0. 노인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매달의
국민건강보험료(현재 257,000원)는 소급해서 내어 놓아야 한다( = 환불).
20년 전에는 8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매달 257,000원이 나온다고 했다.
세무서에서는 임대 사업자는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 건강보험료의 부과도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아버지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환불해 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현재 노인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동안 아들과 같이 살아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 나는 퍼주기만 했다 ! ” 는 말에 대한 의미를 제안자는 안다.
부산시 시민 공원에는 민주투사 김영삼씨, 김동영씨, 최형우씨의 동상을 세우고 광주광역시에는 김대중씨의 동상을 세우라 !
대통령으로서의 동상은 청남대에 있을 것이다.
‘ 유종의 미’ 있어야 한다.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선진경기를 부르짖은 손재식 지사가
1980년 부산시장에 부임해서 ‘ 위대한 시민, 위대한 부산’ 이라 부산을 칭송한 바 있다.
-- 2016. 8. 13(토) --
등록 : 2016. 8. 13(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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