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 건의서 수령증 관련 (1)
1999년 10월 20일자 제안서를 식약청, 행자부, 부산시청에 기히 제출하고
이에 대해 추진기구가 없고 제안서의 추진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지를 않아서 2년 후인 * 2001. 7. 18일자 제안 건의서를 다시 김대중 대통령께 올리게 되었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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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 18일자 제안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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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시행 안(案) : 논문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외 업무 보고서 1부
2001. 7. 18일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전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후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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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 자료실)에 근무하면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을 제목으로 하는 논문 계획서 (30여쪽의 분량)를 1999년 3월경 부산광역시장님(현 안상영 시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무시간의 여유를 이용하여 틈틈이 써서 1999년 10월 20일 논문을 완성하여 관련기관인 부산과역시,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 3부씩 송부하고, 또 각시도지사님 등 여타 기관에도 송부하여 격려도 받으며 (강원도지사님 외 ) 논문의 내용대로 정책화 되고 빠른 시간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대로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통합 농협, 농림부의 정책(한우의 수입과 한우 사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외), 김치의 수출 노력, 부산의 태권도 공원 조성, 부산의 주류 구매 전용카드제의 실시, 이에 대비한 정부의 의료정책, 국민건강 보험, 시민 및 국민의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기관의 노력, 백화점 및 마트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식품 유통업체의 식품의 구매의 신용카드 결재 권장(부산 LG마트 금정점) 등 논문대로 혹은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으므로 논문의 저자인 본인도 논문의 판매와 함께 논문 안내문을 관련기관과 단체 및 시민에게 우송하여 시행에 따른 홍보, 행정기관의 예측 가능한 행정 집행, 투명한 정책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육성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사무실에서의 행정 장비의 부족, 인력의 부족,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당장의 업무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나아가 정책의 시행에 차질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전면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첨부
1.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논문 1부
2. 업무 보고서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 2001. 2. 19일」
3. 관련 기안문 3부
가. 논문 안내문 배부 ( 수신 내부결재, 2001. 4. 27 )
나. 논문 인쇄 배부에 따른 협조 요청 (수신 김 인 한국지방정부 학회장, 2001. 6. 19 )
다. 사무장비, 예산 및 인력 요청 (수신 금정구청장, 2001. 7. 10), 끝
수신처 : 김대중 대통령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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