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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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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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이 하야 해야 하는 이유
[ 제안자 : 제안서 제출 후 경과 ]
- 1999년 10. 20일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후 3년 뒤인
2002년 4. 30일, 직권면직 (직위가 아닌 ‘동 주무’ 를 직위해제 : 중대한 행정행위에서의 하자 - 무효한 행정행위)
- 직권면직 된 후 14년간 제안서와 관련된 일을 무보수로 일하고 있음
첨부
1. 허위와 진실
2.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고도 비만자, 건강인인가
-- 2016. 11. 24(목) --
등록 : 2016. 11. 24(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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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허위와 진실
< 현 대통령 사과 >
4.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건 ( 한국민 익사 ) - 현 정부 (2014. 4. 16일)
* 경기도 안산단원고생 - 2014년 4, 16일자 수학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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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다 구조됐다 “ 더니..........오락가락 발표에 학부모 피 말려
2014. 4. 16일 발생한 안산단원고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사고 발생 이후 오전 11 : 09분과 11 : 25분 등 두차례에 걸쳐 "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됨" 라는 문자 멧세지를 학부모들에게 섣불리 보냈다가 이후 잘못된 발표라는 것이 밝혀져 거센 항의에 부닥쳤다 (이하 줄임)
-- 2014. 4. 17일(묵), 조선일보, 윤정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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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대통령 사과 >
5. 최순실씨 (최태민 목사의 딸이며 정윤회씨의 전처) 사건 - 현정부 (2016년 10월 말 )
- 2016. 10. 19일∼ 21일, 부산 기장의 한 초등교생 220명 수학 여행, 식중독 : 강원도 홍천, 경북 문경, 충북 단양을 갔다와서 32명이 식중독 증세
-- 2016. 10. 24(화), 10. 25(수) 국제신문, 김화영 기자 --
※ 부산시장 : 서병수 / 부산시 교육감 :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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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27(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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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고도 비만자, 건강인인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간에 5년동안 중지시킨다고 한
현 대통령의 도박은 중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직위해제감이었다. ( = 국회의 탄핵소추 ) 제안자가 현 대통령 취임 초부터 ‘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고 한 이유이다. 그 즈음 종교 단체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기억이 나는지 ?
7.8개월 전, 삼성전자 서비스 센타(부산 동래구 소재 )에서 고도 비만의 남성을 보았다.
4개월 전에는 어느 피부과(안철현 피부과)에서 중등 비만의 여학생을 보았다. 성이 안가였다.
그리고 어제 오후 (2016. 11. 22일, 화요일)는
부산 지하철 여성배려칸에서 고도비만의 여학생을 보았다. 첫아기를 낳고 고도비만으로 된 정다운씨(남편이 신씨)보다 더 비만했다.
롯데(신씨)는
과자 바구니를 버려야 한다. (= 업종 중 과자업종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이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지
현정부 들어서 경남 사천시(보건소)에서 관내의 비만인을 상대로 교육을 한바 있었다. 사후(事後) 약방문 행정의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나
그리고 당뇨 캠프의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무대에 오른 김씨성 여성들의 헤어스타일(=머리형)이 온전한 여성이 없다. ( 민요 가수 김영임씨, 김연주씨, 김미화씨 등등 ), 조금 비만한 김용임씨 외에는 ......
어제 전통시장에 가는 길목에서
“ 제가 설탕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 고 거짓말을 하고
만두집에 물어보니 만두 속을 만들 때, 소금은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하는데 만두피 만드는 밀가루에 아예 설탕이 섞여서 나온다는데.......
시중(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포함)에 중간 식재료로 나오는 콩고물에는 4,5년 전부터 설탕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떡집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가서 콩고물떡을 만든다고 한다. 일주일 전, 진주 농식품부 박람회에 가서 보니 전통떡을 만든다는 간판(임시 간판)이 있어 들어가 보니 콩고물 떡을 만들고 있어서 요즈음 콩고물에 설탕이 들어가서 시중에 나온다고 하면서
“ 여기 고물에는 설탕이 안들어 갔느냐 ” 고 물으니 ‘ 그렇다’ 더니 집에 고물떡을 사와서 먹어보니 설탕이 들어간 고물이었다. 제안자의 명함을 건네면서 성함을 물으니 자신은 진주시에 사는 - 진주 강씨가 아니고 - 차씨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남해 고속도로 진영 휴게소 난전에서 파는 단감에는 입마름 증세가 왔다. 과일은 국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유통 기한이 짧아 서 거리에서 파는 것이 묵인되어 왔다. 부산의 거리에서 요즈음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팔고 있는 계절 과일인 청송 사과도 예외가 아니었다.
첨부 (생략) : ♬ 고도 비만의 요인 탐구
-- 2016. 11. 23(수) --
등록 : 2016. 11. 23(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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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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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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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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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4장 , 정부
제1절, 대통령
제 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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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 소리도 않고 전직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식품안전의 국정을
‘원칙고수’ 라는 정치적 논리로 중지.
- 국가의 계속성 (제 66조 2항)에 대한 직무유기
0. 헌법을 수호할 책임 회피
-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 (제안서 12쪽)
< 구체적인 사례 >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현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라고 들었고,
영화배우 이영애씨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가 이란성 쌍둥이(아들, 딸),
이휘재씨가 일란성 쌍둥이.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2015년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얼마 전 (2016년 4월 TV에 삼둥이를 자연분만한 가정이 있었다. 아기 이름은 푸른, 하늘, 은하라고 짓는다고 했다.
2016. 5. 5일 대법원 사법 등기국의 집계(즉 출생, 사망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쌍둥이가 약3만명(29,904명, 전체 신생아의 6.6%)이 태어난다고 한다. 2005년 17,832명(4%), 2010년 24,084명(4.9%), 2014년 28,056명(6.2%)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 -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조백건 기자 )
22세의 셋쌍둥이(장서은씨 외, 여 -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생)가
나란히 경남 고성군청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외삼촌이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가 되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들은 초, 중, 고교는 같은 학교를 나왔으나 대학은 달랐다. 맏이 서은씨가 부경대로 진학했고 두 동생은 창원대 행정학과를 선택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뭉쳤다. - 2016. 10. 20, 국제신문, 2면, 박현철 기자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지 오래 되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처가 분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재원으로 지방교육세(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수차례 ( 제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2016. 7. 21일,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외 ) 촉구했으나 묵묵부답.
0. 행정조직 개편의 미완성, 정당자치 방치
-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 업무를 구청과 합하는 조직개편 완성치 않아 지방행정(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이 극도로 저하되었음
0. 민선시도지사의 지방자치화 시대에 정당자치 방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두게 하여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당자치가 되어 거꾸로 가고 있어 지난 지방차치단체장 선거 전, 국민의당 안철수 국회의원님이 이를 대통령께 건의를 했음에도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하여 그 직무를 유기 - 헌법 제 66조 4항(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에 대한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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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25(금) --
등록 : 2016. 11. 25(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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