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나는 퍼주기만 했다. 맞나 ?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중, 공무원들의 연가를 20일간으로 늘려 주고 또 이를 보장하기 위해 20일간 쉬지 않으면 그 만큼 연말에 돈으로 내어 주었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로 꼽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출산 휴가를 늘려 주었다.
그리고 재정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재산등록을 하게 했다. 당시 금융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면서이다. 공무원의 구조적인 금정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이것도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로 꼽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 개혁도 실시했지만 이는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 자신들의 건강보전을 위한 공무원노조(즉 직장협의회)가 생기면서 이들은 이 개혁이 ‘ 공무원 연금법 개악’ 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전 제안자는 공무원이 20년 근무한 후에는 공무원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개혁한 공무원의 법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은 65세(60세 ?) 가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한다고 개정한 것이다. 즉 공무원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식품이 불안하고부터인 김영삼 민주정부이래 ' 퍼주기’ 는 현대통령 (박근혜씨)에 가장 많이 퍼주었다. 아마 한국 대통령의 연금과 관련해서인 듯하다. 여기에서 나아가 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간과 돈을 뺏고 있다. 도적이 따로 없다고 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금에서 한번 대통령이 되면 남은 평생 그렇게 많은 거액을 다달이 준다면 경제적으로는 이씨 조선시대의 왕과 무엇이 다르랴 ?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통령들과 국민들은 공무원의 보수, 의료보험,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 너무 시샘하지 말아야 한다.
1. 공무원은 겸직이 철저히 금지된다. 예시로 여성 공무원이 중간에 퇴직하면 남의 집 파출부 밖에 못한다.
2. 공무원은 박봉이다.
3. 퇴직 후에는 일시 퇴직금을 타느냐, 아니면 공무원 연금을 타느냐 선택사항이었다.
공무원 연금을 많이 타서 연금재정이 적자라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의 재정은 전두환 정부에서 증권(?)에 투자해서 손실이 많았고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또 공무원의 연금재정에서 지급했다고 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연금은 일반 행정직보다 교사들의 봉급이 높아서 교사들 중에서 높은 연금을 타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퍼주기를 했다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이전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을 외국에 유학도 보내었는데 이는 지방공무원에게 퍼주기를 했다는 측면보다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제안자는 행정학 석사이지만 제안자가 부산시 여성 공무원 중에서
행정학 석사 제 1호인 것으로 안다. 그것도 되짚어 보면 우연도 아니다.
그리고 업무에서도 자타가 인정하는 모범의 여성 공무원이다. 조상(?)의 음덕이 아니었다.
그래서 올바르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공무원의 기강과도 연결된다.
-- 2016. 4. 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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