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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사업, 어디까지 왔나 ? ( 3 )

내용

 

--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해야 한다 / 제안자가 요즈음 부산지하철 동래역 공영 주차장에 

제안자의 차량을 몇회 주차시켰다. 이곳은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라 공영의 주차비도 다른 곳보다 비싼 곳이다.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 국민건강검진으로 유방촬영(유방암 검진 항목) 을 하고 그리고 

겸사 겸사 가까이에 있는 피부과에서 입술 주위의 부스럼(치약에서 유발된 것으로 추정)과 

눈 주위의 붉은 점(어느 안과에사 안과 검사후 눈주위에 얻는 피부병으로 해운대 피부과에서 

수술 처치를 받았으나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남은 붉은 점)을 치료받기 위해서였는데 이후 

곧 제안자의 차량이 오르막 경사를 올라가지를 못해서 차량을 정비소에 가져가서 

고쳤다. ( 2016. 5. 3일자 ). 

이 차량 정비소의 소장이 장씨로 제안자가 얼마전 사용하고 있는 2080 치약을 만든 주, 애경의 

회장이 장씨이다. 우연일까 ? 

혈세를 나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자의 차량을 1999년부터 고쳐 온 

1급 정비사 소장(장**씨)에게 4,5년전 갑자기 당뇨가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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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강건강사업, 어디까지 왔나 ? 

 

 

★  국민건강증진법 

(  출처 : [지역사회영양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부록365쪽 - 저자 구재옥, 박혜련, 손숙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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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구강건강 사업의 계획수립, 시행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강 건강 사업)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 2003. 7. 29일)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시행일 : 2004. 3. 1)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4. 기타 구강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2항,  상기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 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1997. 12.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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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증진법 ]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 7. 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LAW n B (로앤비), 건강증진법, 2016년 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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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 1(수)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대전광역시 - 자유 게시판 

충북 청원군청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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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24(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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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2. 18(목)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2. 19일 등록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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