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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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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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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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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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거의 공정과 관건선거
제 목 : 정당자치인가, 지방자치인가
제 목 :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朴대통령 " 난 친박계 만든 적 없다 "
- 인터넷 신문 서울 뉴시스, 2016, 4. 26일, 손정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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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누리당 총선 참패가 친박계 등 계파 갈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내가 친박을 만든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45개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특히 선거 때 자기 선거 마케팅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친박이라고 그랬다가 탈박이라고 그랬다가 짤박이라고 그랬다가 별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면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난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예를 들어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대통령 사진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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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권선거 ................ 2012년 국민의 총선 투표율이 54.2% 에 대해
국민의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올해에는 사전 국민들이 더 투표에 참여토록 관청에서 선거 당일 가두 방송 등으로 선거를 권장하는 것은 관건 선거가 아니다. 올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2016년 총선 투표율 : 58% )
그러나 상기와 같이 선거일을 몇일 앞당겨 주는 것 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투표용지에서 분리되어 실시되는 그 의의를 깨우쳐 주면 국민들의 투표율이 다소 높아 질 수 있다.
예로써 A지역의 국회의원이 다선 국회의원이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였으나 그 정당이 타 정당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면 정당의 선택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면 투표하는 당사자(국민)의 의견(=민의)가 총선에서 반영이 되므로 국민들은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예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 국민들은 없었는지 ? 제안자가 가두 방송을 하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라는 것이지 투표일을 깜박 잊고 투표를 않을까 염려되어 관청에서 투표 권장 방송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이다.
0. 선거의 공정 .............상기의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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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난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예를 들어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대통령 사진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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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에서 살펴보면 현 대통령은 상기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을 기해야 하는 행정권의 수반이다 (정부의 수장이다.)
그런데 사전 이를 인지하고도 대통령 사진의 마켓팅 전략을 그대로 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다. 즉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를 여지껏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 공직자는 국민들의 봉사자이라고 하는 것은 헛말이다.
최빈층의 노숙자(예시 : 안동수)가 억울하게 죽고
식품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정부에 낸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3년 후 직권면직이 되었어도 이를 무심하게 보아 넘기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봉사토록 권유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는 결코 못되는 것이다. 당시가 현대통령의 재임기간이 아니라고 무심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의 연속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만일 본인이 1999년 정부에 제출한 것이 제안서가 아니고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 논문을 당해 대통령께 제출했다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안서는 사전 작성 계획서를 당해 시장께 올리고 이후 작성하여 표지에서 제출자를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으로 하여 해당되는 부처 3곳(식약청, 행정자치부, 부산시청)에 제출한 것이고 제안서에서 식품안전의 중요 부처인 식약청에서 제안서 수령자(박수환)가 접수증을 발부하지를 않아서 이 3곳에 등기로 보낸 것을 증명한 배달 증명 청구를 해서 이후 3곳에 제출하였다.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다는 것을 권한을 가진 부서나 장이 인지는 해야 제안서가 추진이 되는 것이므로 그리한 것이다.
0. 국회의원 선거 (총선),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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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를 지난 대선에서 언급한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계획은 없다고 했다. - 2016. 1. 28(목), 조선일보, 1면,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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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4일 “(총선 결과) 교섭단체가 되면 소선거구제 개편을 시도할 것이고
대선 전 이합집산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총선 이후에도 야권 통합 대신 내년 대선까지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 2016. 4. 5일(화), 인터넷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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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대학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국회 역사 68년, 그리고 이후의 지방자치의 실시(21년)로
이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함이 타당하다. 즉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이기를 고착화시켜 소선거구제의 잇점(지방의 발전)보다 그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났다. 따라서 중선구제의 잇점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중선거구제의 잇점은 지역의 사정에 밝은 인재를 국회에 보내는 동시에 지역의 범위를 다소 넓혀 보다 유능한 인재를 국회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소선거구제가 나라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다가오는 2020년의 국회의원의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여지가 없는 듯하다.
[ 참고 ]
참고 1.............................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공포분) 제 3장 국회에서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2항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3항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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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헌법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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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 29 )
등록자 : 이민주
제 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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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 11. 16(토) --
-- 2016. 4. 27(수)/ 4. 29(금) --
등록 : 2016. 4. 2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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