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보위와 김종인 대표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전두환 정부에서의 국보위와 관련이 있었다는 신문기사가 보인다.
국보위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서 부산시청에 생긴 임시 조직이다.
당시 부산시 동래구청에서는 박종수씨(당시 7급 - 마산고교 졸업)가 부산시청의 국보위에 발령을 받아가서 일했다고 들은 바 있다.
당시 박종수씨의 집(자택)이 현 부산 금정구 부곡동으로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었다. 지금은 그 파출소는 없어지고 그곳에는 정유소가 생겼다.
아래 줄친 부분 속의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 직원(최**씨)의 물러남(즉 사직서가 반환되지 않은 것)도 부산시청 국보위에서 결정했다는 것인가 ?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대통령 연금제도의 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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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부총리, 최경환씨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사장, 최재식씨 /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장 최광씨(지난 2016년 1월 27일, 사직) ................
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즉 영애이다. 상기의 최, 최, 최씨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死後), 잠깐 동안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에 자리를 물려준 최규하 대통령이 이후 매월 받은 대통령 연금(추정 )과 무관할까 ?
전두환 정부에서 공직개혁을 하면서 부산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의 공무원 (최00씨)이 근무 중 확인서 (잘못한 업무와 관련)를 써 준 것이 사직서가 되었다. 즉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전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게 하고 이후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 받은 사람만이 근무를 계속했다. 정부로 들어서는 위정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취임을 하니 제안서 서문에서와 같이 선량한 공무원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고 또 ‘ 욕 들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는 말이 호적 업무를 오래 본 여성 공무원 (이화여대 법대 졸업)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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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의원과의 조선일보 인터뷰 (2016. 4. 10일, A3면)에서 김종인 대표의 총선 후의 어록을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자.
현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처음으로 식품(=먹거리)에 대해서 운을 뗀 2012년 대선 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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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이상 야권의 단일 대선 후보는 나오기 힘들 것.
하여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
0. 안대표는 지금 승리에 도취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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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제의 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고향이 부산(초중교교 졸업지, 부친의 자택)이지만 제안청인 부산이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청이 되어 있자 이 프리미엄을 얻고자 부산시는 철새 정치인들의 텃밭이 되어 있어서 안철수 의원은 이를 피해 서울에서 지역구를 지정해서 당선이 되어 이번 국회에 정정당당하게 다시 들어왔다.
김종인 대표와 비교하면 시작부터 다른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역대 대통령을 살펴보면
1.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제안청에 접수증도 발부하지 않았다
2. 이로써 제안자가 직장에서 감봉 1개월, 직권면직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 고법, 대법원에서의 판결문을 김대중 대통령실에 모두 송부했으나 무시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 제안자가 직권면직되고 나서는 각시도의 정무부지사 2인을 그만 두게 했다. 제안자가 정부부지사 ? 이언령 비현령이 따로 없다.
그리고 연설하기 전 서두에는
항상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 으로 시작했다.
어떻든 제안서는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제안서 1권, 제안 추진실적 1-2권, 기타 제안 및 건의서(2권)를 책자화하여 대통령실, 행정자치부 등에 우송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실에서만 그 책값을 보내어 왔다.
공직사회에서는 일찌감치 “ 대통령 후보는 자기들(국회의원)이 뽑고
선택(=대통령 결선투표제?)만 국민에게 하라면서 ” 라는 말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의 ‘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란 그래서
한국 대통령 선거 방법의 현실에 대한 그 멧세지일 성 싶다.
-- 2016. 4. 1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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