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선거의 공정과 관건선거
朴대통령 "난 친박계 만든 적 없다"
- 인터넷 신문 서울 뉴시스, 2016, 4. 26일, 손정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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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누리당 총선 참패가 친박계 등 계파 갈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내가 친박을 만든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45개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특히 선거 때 자기 선거 마케팅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친박이라고 그랬다가 탈박이라고 그랬다가 짤박이라고 그랬다가 별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면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난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예를 들어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대통령 사진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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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권선거 ................ 2012년 국민의 총선 투표율이 54.2% 에 대해
국민의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올해에는 사전 국민들이 더 투표에 참여토록 관청에서 선거 당일 가두 방송 등으로 선거를 권장하는 것은 관건 선거가 아니다. 올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2016년 투표율 : 58% )
그러나 상기와 같이 선거일을 몇일 앞당겨 주는 것 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투표용지에서 분리되어 실시되는 그 의의를 깨우쳐 주면 국민들의 투표율이 다소 높아 질 수 있다.
예로써 A지역의 국회의원이 다선 국회의원이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였으나 그 정당이 타 정당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면 정당의 선택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면 투표하는 당사자(국민)의 의견(=민의)가 총선에서 반영이 되므로 국민들은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예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 국민들은 없었는지 ? 제안자가 가두 방송을 하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라는 것이지 투표일을 깜박 잊고 투표를 않을까 염려되어 관청에서 투표 권장 방송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이다.
0. 선거의 공정 .............상기의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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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난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예를 들어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대통령 사진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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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에서 살펴보면 현 대통령은 상기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을 기해야 하는 행정권의 수반이다 (정부의 수장이다.)
그런데 사전 이를 인지하고도 대통령 사진의 마켓팅 전략을 그대로 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다. 즉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를 여지껏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 공직자는 국민들의 봉사자이라고 하는 것은 헛말이다.
최빈층의 노숙자(예시 : 안동수)가 억울하게 죽고 식품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정부에 낸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3년 후 직권면직이 되었어도 이를 무심하게 보아 넘기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봉사토록 권유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는 결코 못되는 것이다. 당시가 현대통령의 재임기간이 아니라고 무심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의 연속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만일 본인이 1999년 정부에 제출한 것이 제안서가 아니고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 논문을 당해 대통령께 제출했다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안서는 사전 작성 계획서를 당해 시장께 올리고 이후 작성하여 표지에서 제출자를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으로 하여 해당되는 부처 3곳(식약청, 행정자치부, 부산시청)에 제출한 것이고 제안서에서 식품안전의 중요 부처인 식약청에서 제안서 수령자(박수환)가 접수증을 발부하지를 않아서
이 3곳에 등기로 보낸 것을 증명한 배달 증명 청구를 해서 이후 3곳에 제출하였다.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다는 것을 권한을 가진 부서나 장이 인지는 해야 제안서가 추진이 되는 것이므로 그리한 것이다.
-- 2016. 4.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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