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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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5. 10. 7, 세계화추진기획단)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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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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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제출한 제안서 접수증을 줄 수 있는 권한도
그리고 동사무소와 구청과의 통합의 건도
제안자와 시도지사의 권한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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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한국의 행정은 ‘턴넬행정’ 이라고 행정학자들이 이전부터 주장해 왔으므로 제안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하는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상기 제안서의 내용에 있는 중요사항인 행정조직 통합(구청과 동사무소)은 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제출한 제안서이다.
그런데 이후인 1996년 이상하게 제안자가 금정구청 계장(6급)에서 5급으로 진급도 않았는데 노포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동사무소는 구의회의원이 있으면서 동장이 있었고 그 구의회의원이 지역의 토박이와 유사해서 동행정에 대해 간섭이 심했다. 이렇게 시끄럽자 제안자가 제출한 상기 제안서와 관련하여 “ 상부에서는 하위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급이 너무 높아서는 안된다 ” 고 한다며 당시 상위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듯한 선배 공무원(서00씨 - 제안자가 익히 아는)이 동사무소에까지 와서 귀뜀해 주었다. 그 시기가 1996년경이니 유방암에 걸린 상관(박*춘 과장)이 말도 없이 수술도 않고 부산진구 양정동사무소의 동장(5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죽어 갈 때이다. 동장(5급)으로 진급도 않은 본인을 동사무소로 발령한 것은 ‘윈윈전략’ 이라고 ? (무슨 게임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지지도 않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6급의 계장을 팀장으로 하여 6급의 직위를 없앤 셈이다. 그런데 당시 이에 대해 금정구청에 근무하던 6급들이 반발이 심했다고 한다(김문곤 금정구청장의 말씀). 그러나 실제 당시 6급들은 계장 외에도 상황실장, 단장 등 유사한 이름을 달고 자리가 늘어나 있어서 6급이 법령대로 직위가 되면 직위해제도 되는 인사상의 부담도 있었으므로 6급의 직렬을 유연하게(=슬림화) 해서 직위에서 제외 (=직원과 유사함) 하여 팀장 또는 담당, 주무로 한 것(김대중 대통령)은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었다.
상기의 구청과 동사무소 통합의 건은 그렇게 시행이 되지가 않았지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동사무소가 동주민자치센터로 명명되고 국민으로부터 식품안전기금이 거두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은 것이다.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안서(1999년 10. 20일 제출)에서는 동사무소를 동 식품판매소로 기능을 전환하였던 것이다.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부산진구청장(안**씨)은
구청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이를 감안해서 청사를 높게 지었다. 부산 기장군청, 부산 강서구청, 부산 연제구청도 마찬가지다.
1999년 10월 제출한 제안서 접수증을 줄 수 있는 권한도
그리고 동사무소와 구청과의 통합의 건도 제안자와 시도지사의 권한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시도지사는 동사무소를 서로 합하거나 어느 동사무소를 없애거나 하는 권한은 있는 듯 했다.
현행 헌법 제8장 (지방자치) 11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다.
요즈음 국회는 현 대통령의 ‘ 경제활성화 ’ 법과 관련하여 ‘직권상정 안된다’ 고 하고 있고 ‘ 국회의장이 성을 갈아도..... ’ 라고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국민들의 먹을 거리는 걱정도 아니하고 무슨 소리들을 하고 계신지.....
제목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으로 돌아가서
김대중 정부에서 동사무소가 구청과 통합이 되지를 못하니
탁아소(영아 보육시설)가 설립이 되지를 못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 영 플랜 ” 의 이름으로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임신부의 먹을 거리가 불안하자 임신부들이 ‘ 고운맘 카드’ 를 사용케 하여 이들에게 50만원(국민들이 한 세대에 내어야 하는 식품안전기금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했다.
동사무소와 구청을 통합해서 동사무소에 공영의 탁아소를 지을 것인가 ?
누리 예산을 편성해서 아기들에게 보육비를 나누어 줄 것인가 ?
( 콜라를 마실까요 ? 사이다를 마실까요 ? )
등록 : 2016. 1. 6(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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