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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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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제안 관련 경비

내용
제안관련 경비 (사경비로 지출 - 2,947,380원)
※ 행정소송비 ( 2회 - 8,718,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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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665,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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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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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사무장비, 예산 및 인력요청 ( 김문곤 금정구청장, 2001. 7/26 )
- 금액 : 723, 580원
- 재원 : 논문(=제안서) 안내문 ( 용지 + 봉투 + 우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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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산보고 (김대중 대통령 - 2002.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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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371,710원 ( 2001. 4/3 - 2002. 3/12)
* 우표 : 862,360원 (3,265통)
* 봉투 : 211,840원(10,592통)
* 논문 안내문 : 1.191,480원(14,639 부)
* 기타 관련 경비(우표 등) : 106,030원 (81통)


0. 정부제안 정책 관련 경비 정산보고 (김대중 대통령- 2003.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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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425,640원 ( 2002. 7. 27 - 2003. 2. 24 )
* 논문안내문 제작비 : 105,120원
* 보고서 작성비 : 102, 320 원 (복사용지 및 비용 , 디스켓, 논문 안내문)
* 우편료 : 162,200원
* 기타경비 : 56,000원 (컴퓨터 잉크, 소모품)



0. 정산보고 (노무현 대통령 - 200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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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50,030 원 ( 2003. 3. 10 - 2003. 5. 12 )
* 사용처 : 보고서, 우편료


첨부 : (정부제안과 관련된 정산보고서, 파일 2개 )
- 정산보고 030222( 김대중 대통령 )
- 정산보고 030602 (노무현 대통령 - 최종 정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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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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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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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소송비
< 2회의 행정소송비 : 합계, 8,718,220원 >

0. 기간 : 2000. 10/9 ~ 2003. 11/29 ( 3년 1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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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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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소청 심사 청구( 2000. 10/9) --
감봉 2개월 → 감봉 1개월

-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법, 대법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0. 결과 : 구제받지 못함

0. 소송경비 : 계, 5,559,110 원

- 변호사를 씀 : 2,800,000원 (2000년 7월 5일, 변호사 안재용 수령)

- 금정구청장 소송비용 청구액 : 2,759,110원(2003. 12/24 납부-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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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직권면직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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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 2002. 6/17 결정)
- 부산지방법원 ( 2003. 3/20 결정 )
- 부산고법 ( 2003. 8/26 결정)
- 대법원 ( 2003. 11/ 29 결정)

0. 결과 : 구제받지 못함

0. 소송경비
- 금정구청장 소송비용 청구액 : 3,159,110원(2004. 4/28일 납부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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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부산광역시청>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2011. 3/24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자유 게시판 (201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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